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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전력공급'에 예산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

길재섭 입력 : 2025.09.29 17:58
조회수 : 666
<앵커>
KNN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전력 송전 계획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 ' 기획 다섯 번째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력 공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력 수요 분산이 더 시급하다는 내용을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전력망 정책의 근간은 수도권 기업을 위한 막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한전은 2038년까지 약 73조원을 들여 용인 반도체 단지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전망 인근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와 보상금만도 몇 조 원이 투입됩니다.

각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무시한 채 수도권 전력 공급에 치중하는 정책의 댓가입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심지어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전력)도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전력을 공급하는 용으로 하겠다, 망을 짓겠다 하는게 더 심각한 문제이고.}

발상의 전환은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으로 기업과 산단을 옮기는 것입니다.

몇 십 조를 투입해 송전망을 확충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전력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공업용수도 크게 부족할 상황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전력이나 용수가 모두 풍부합니다. 또 원전 등을 가까이 두고 사는 지역민들은 수도권 기업 전기 송전에 수 십 조의 예산을 쏟아 붓는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천공항의 24시간 항공물류 때문입니다.

힘겨운 전력 공급에 수 십 조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을 분산시키는 정책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송전망 구축 비용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다 전가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값 싸고 좋은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거죠.}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들도 지역 분산이 필요합니다.

{김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기업 연구소도 꼭 수도권에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지방으로 옮겨서(도) 전력과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전국의 전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국가 에너지 정책.

엄청난 예산을 들여 기업과 일자리를 수도권에 한층 더 집중시키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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