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농업인 바우처, '동' 거주자 소외 논란
주우진
입력 : 2025.10.16 18:04
조회수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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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의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한해 20만 원을 지원하는게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읍면에 사는 농민은 되고 '동'에 살면 지원이 안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으로 돼 있는 경남 사천시 남양동의 '소천마을'입니다.
박막남씨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작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사업 혜택은 못 받습니다.
박막남씨가 사는 소천마을이 행정구역상 읍*면이 아닌 동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박막남/여성 농업인 "용현면 저런 곳은 다 받아요, 같은 농민인데 안받았으니까 좀 그렇죠, 조금이라도 주면 (생활에) 보탬이 될건데..."}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성인 여성 농민에게 한해 20만 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경남도의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지급 대상을 농촌 거주 여성농민으로 정하면서, 농촌 범위를 단순하게 읍*면으로 한정했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주소지가 동이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건데 2만2천 여명이 소외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철/경남도의원 "여성농업인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입장이라면 행정구역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바우처 카드를 제대로 못쓰고 있는 여성 농민이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지원대상 5만4천여 명 가운데 18%가 넘는 1만여 명이, 카드 발급을 아예 못 받았거나 잔액을 남겼습니다.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보니 카드 발급 부터 사용, 잔액관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가 지급 대상 기준부터 지급 방식과 운용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경남의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한해 20만 원을 지원하는게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읍면에 사는 농민은 되고 '동'에 살면 지원이 안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으로 돼 있는 경남 사천시 남양동의 '소천마을'입니다.
박막남씨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작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사업 혜택은 못 받습니다.
박막남씨가 사는 소천마을이 행정구역상 읍*면이 아닌 동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박막남/여성 농업인 "용현면 저런 곳은 다 받아요, 같은 농민인데 안받았으니까 좀 그렇죠, 조금이라도 주면 (생활에) 보탬이 될건데..."}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성인 여성 농민에게 한해 20만 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경남도의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지급 대상을 농촌 거주 여성농민으로 정하면서, 농촌 범위를 단순하게 읍*면으로 한정했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주소지가 동이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건데 2만2천 여명이 소외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철/경남도의원 "여성농업인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입장이라면 행정구역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바우처 카드를 제대로 못쓰고 있는 여성 농민이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지원대상 5만4천여 명 가운데 18%가 넘는 1만여 명이, 카드 발급을 아예 못 받았거나 잔액을 남겼습니다.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보니 카드 발급 부터 사용, 잔액관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가 지급 대상 기준부터 지급 방식과 운용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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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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