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반쪽짜리 '소방관 배상공제' 손본다 <앵커>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배상공제제도 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송 비용을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다고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소방청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막] 김민욱 uk@knn.co.kr <기자> "저희 KNN은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이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소방 조직이 이것 밖에 안되나?'라고 말할 정도로 현직 소방대원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보도 이후 늦었지만 소방청은 문제가 되는 배상공제제도 약관을 고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행정배상공제 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약관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막] V. 행정종합배상공제 특별 약관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피보험자(소방공무원)가 유죄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소방관이 재판에서 지면 비용은 전액 환수됩니다. {김도형/양산소방서 상북119 안전센터 소방교/"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잠재적 위험이 많이 있는 직업인데 그런 것(소송 비용)까지라도 조금 책임을 져줬으면..."} 문제는 대다수 소방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실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받으면 하나도 배상을 안 해주네. 그러면 나 어떡하지?' 놀라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KNN 보도 이후 소방청은 "과실범 가운데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소방청 서면 답변 - 과실범 가운데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 중 {김봉철/경남소방본부 안전보건담당/"(배상공제 제도)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남소방본부에서도 소방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모든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반쪽짜리 배상공제제도가 시행 2년여만에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막] 영상취재 정창욱, CG 김윤여, 영상편집 한동민 KNN 김민욱입니다.

<앵커> 화재, 구조,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이 예기치 못한 소송으로 힘들어 한다는 소식,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련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KNN 기획보도 이후,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 하루 분초를 다투며, 때로는 생명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지금 소송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 뒤 쉬는 날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긴 수사와 재판으로 심신은 지쳐가고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20년차 구조대원/트라우마라고 해야 하나?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밥도 많이 잘 못 먹고 몸무게도 빠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큰 소방관들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먼저 찾지도 않습니다. {9년차 구급대원/" 심리상담이라는 게 한 번씩 와 가지고 상담하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당해도 법률 지원을 해줄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 소방본부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부족한 법률 지원은 소방대원들의 패소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배상공제는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년차 구급대원/"소방 조직에서도 이런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별도의 부서가 있으면 활동을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NN의 연속 보도를 통한 이같은 지적에 국회가 먼저 응답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의가 아니면 재판에서 지더라도 법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방관들이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가 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소송비용이 환수되고 있어 현장대응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법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을 겪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따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 때부터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과 전문 심리상담사의 상담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가칭 '원스톱 법률지원단'을 신설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소방대원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채헌/양산소방서 물금119안전센터 구급대원(11년차)/"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맞게끔 잘 따라주셨으면 저희도 진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도움 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KNN 김민욱입니다.

<앵커> 힘든 업무 끝에 소송까지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7년 전부터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뽑힌 소방대원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거나 그만두면서, 특히 지역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년차 구급대원 이채헌 소방장은 2021년 7월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습니다. 음주로 난동이 심해 경찰과 공동대응해 응급입원은 시켰지만, 과잉진압 등을 이유로 이 소방장 등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이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1년 8개월째 진행중인 가운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경찰 조사부터 대응이 막막했습니다. {이채헌/소방 구급대원/"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았는데 그날 밤 근무하면서 셋 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2년 전 당시만 해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소방대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운전자가 긴급 이송 뒤 숨지자,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구급대원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구급대원/"잊을만하면 전화 와서 출석하라고 하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지친다고 해야 하나? 본부 쪽에 변호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임무수행을 하다 고소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남소방본부내 변호사 경력 소방공무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 지원을 위해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모두 41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27%인 11명이 그만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법률 대응과 상관없는 악성 민원 처리를 맡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은 대원 역시, 소방청과 서울에 5명, 경기 7명 등 본청과 수도권 쏠림이 뚜렷합니다. 경남본부에서 지난 2018년 채용했던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2년 뒤 소방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경남, 창원 등 6개 소방본부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경남소방본부 소방감사과) 그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변호사가 해주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노조 차원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변호사 출신 소방대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소송에 시달리는 지역 소방관들을 도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앵커> 업무로 인해 소송까지 겪는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오늘은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배상공제 제도를 취재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은 배상공제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차 구급대원 A 씨는 2021년 12월 오토바이 단독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이송 뒤 안타깝게 숨지자, 유족은 병원 이송이 늦었다며 A씨 등 구급대원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대원들은 추가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극심한 마음 고생에 이어 소송 비용까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 A 씨/"개인 사비를 내서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바로 행정종합 배상공제 입니다. 지난 2018년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시행 이후, 소방관들은 업무로 인한 소송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1건당 3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죄 판결일 경우 예외라는 점입니다. 소방청은 유죄는 공무원 개인 비위가 확정된 것인만큼, 비위 행위까지 세금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별개로, 패소한 소방관의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민사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한도 내에서는 보상(또는 배상)이 이루어지지만 형사에서는 저희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결국에는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약간 법적 미비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 배상 공제 제도는 소방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배상이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과실 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소방대원의 벌집 제거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84만원을 배상하는가 하면, 건물 3층 외벽에서 길고양이를 구조하다 고양이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며 118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힘겨운 소송을 위한 배상공제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대원들의 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은 여전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앵커> 화재나 구급 상황이 발생하면 1분 1초가 아쉬울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데요. 분초를 다투는 소방대원들이 소송이나 민원을 우려해 업무 수행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차들은 인근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개정 뒤 5년, 지금 상황은 어떨까? 골목길 진입 훈련을 하던 소방차량이 실제 화재 현장에 출동합니다. 불이 난 건물로 가던 소방차량이 골목길 주차된 차량에 막힙니다. {출동대원/"(지금 저 차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차 차량을 피하는 시간만큼 현장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출동대원/"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민원도 있고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면 소방차가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근거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일부 파손되더라도 지나갈 수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준화/마산소방서 중앙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사고가 난다고 해서 면책된다 해서 사고 나도 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사고 나면 출동도 빨리 못 가고 사고 나면 사람도 다치고 하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위반하더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KNN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구급과 화재 출동중 소방차량들이 겪는 교통사고도 계속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례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소방활동 면책 조항이 있어도 혐의 없음을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입증하는데 대한 부담은 큽니다. {소송 경험 A 구조대원/"면책 조항이라는 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면책조항이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면책 조항은 어느 정도 감경만 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주차 때문에 소화전 호스를 연결할 수 없어 소방관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캐나다에서는 화재 현장에 진입이 어려워지자 소방차가 경찰차를 밀거나 주차된 차량을 치고 나가도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돼 책임지지 않습니다. {류상일/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주요 선진국들은 )소방관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민들 인식도 그렇고 소방관들이 생각하는 소방관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소방대원들이 임무 수행에 따른 소송과 민원을 두려워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소송 경험 B 구조대원/"소방관들은 현장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큰 사건을 겪고 나면 현장 활동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많이 위축된다고 생각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앵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은 다양한 소송으로 예상못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저희 KNN이 최근 10년 동안의 소송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대원은 화재, 구조*구급 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현장에도 투입되면서 점차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KNN이 최근 10년 동안 정보공개를 통해 살펴보니,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에서는 소방관들을 상대로 한 28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소방이 승소했습니다. 1건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며 1건은 화해 권고, 소방 패소 사례는 2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경남 밀양의 한 주택에서는 화재 진화 도중 거주민이 휘발유통을 들었다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거주민은 LPG통 위치를 묻는 소방관에게 같은 위험물인 휘발유통을 들다 화상을 입었다며, 소방관과 경남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방관은 LPG통이 어디있는지를 단순히 물어봤다며,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한준/경남소방본부 청렴사법담당/"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과 소방 활동에 임했는데 자기 본의와 전혀 상관없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 2020년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투신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매트를 곧바로 깔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유족이 출동 소방관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이 소방대원의 안전매트 설치를 거부했고, 자살 시도자가 극도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며,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소방공무원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구조대원/"열심히 대처하려고 했는데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 산악구조와 물놀이 사고 구조 뒤에도 소송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은 모두 승소했지만, 소방대원들은 과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함승희/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소송 경험을 하게 되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당면하게 됐을 때 트라우마로 인해서 위축돼 활동하게 된다거나 소극적 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관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소송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앵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건 활동을 벌이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소송까지 시달리게 돼, 소방관들의 트라우마가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KNN 기획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김해의 장척산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중순 오후 4시 30분,이곳에서 등산을 하던 50대 부부 가운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청각 장애인 아내는 자녀를 통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소방본부는 휴대전화 기지국을 확인했지만 인근 초등학교가 나오는등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A 구조대원/"기지국이 이 산 아래 있는 초등학교가 기지국으로 잡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등산로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7시, 자녀들이 카카오톡 위치전송으로 위치를 보냈지만, 산악 지형에서 정확한 위치파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폭염 속 등산로도 없는 산을 헤치고 다니며 조난자들을 찾아나섰습니다. {A 구조대원/"저희도 가지고 있는 조건 상황에서는 넓은 산악에서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조난된 부부는 신고 3시간 반만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19 구조대원들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측은 구조가 늦어지면서 조난자가 숨졌다며, 직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출동대원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리자, 이 가운데 5명에게는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구조대원/"혐의없음으로 일차적으로 형사적으로 종결이 났는데 며칠 뒤 바로 또 민사 소송장이 또 오더라고요. "} 2심까지 거친 소송은 소방대원들의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난 장소가 산악 지형이었고, 구조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 만으로 구조지연 책임이 소방대원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결론났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2년 여 동안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극심한 자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구조대원/"유가족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저희한테 그런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면 이 직업 대한 선택도 후회는 할 수 있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최선을 다한 구조활동 뒤 이어지는 소송, 소방대원들의 힘겨움은 끝이 없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