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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지원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 "0명"
김민욱 입력 : 2023.03.29
조회수 : 1012
<앵커>
힘든 업무 끝에 소송까지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7년 전부터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뽑힌 소방대원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거나 그만두면서, 특히 지역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년차 구급대원 이채헌 소방장은 2021년 7월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습니다.

음주로 난동이 심해 경찰과 공동대응해 응급입원은 시켰지만, 과잉진압 등을 이유로 이 소방장 등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이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1년 8개월째 진행중인 가운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경찰 조사부터 대응이 막막했습니다.

{이채헌/소방 구급대원/"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았는데 그날 밤 근무하면서 셋 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2년 전 당시만 해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소방대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운전자가 긴급 이송 뒤 숨지자,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구급대원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구급대원/"잊을만하면 전화 와서 출석하라고 하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지친다고 해야 하나? 본부 쪽에 변호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임무수행을 하다 고소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남소방본부내 변호사 경력 소방공무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 지원을 위해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모두 41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27%인 11명이 그만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법률 대응과 상관없는 악성 민원 처리를 맡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은 대원 역시, 소방청과 서울에 5명, 경기 7명 등 본청과 수도권 쏠림이 뚜렷합니다.

경남본부에서 지난 2018년 채용했던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2년 뒤 소방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경남, 창원 등 6개 소방본부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경남소방본부 소방감사과) 그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변호사가 해주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노조 차원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변호사 출신 소방대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소송에 시달리는 지역 소방관들을 도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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