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 지원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 "0명"
김민욱
입력 : 2023.03.31 19:42
조회수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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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힘든 업무 끝에 소송까지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7년 전부터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뽑힌 소방대원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거나 그만두면서, 특히 지역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년차 구급대원 이채헌 소방장은 2021년 7월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습니다.
음주로 난동이 심해 경찰과 공동대응해 응급입원은 시켰지만, 과잉진압 등을 이유로 이 소방장 등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이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1년 8개월째 진행중인 가운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경찰 조사부터 대응이 막막했습니다.
{이채헌/소방 구급대원/"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았는데 그날 밤 근무하면서 셋 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2년 전 당시만 해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소방대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운전자가 긴급 이송 뒤 숨지자,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구급대원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구급대원/"잊을만하면 전화 와서 출석하라고 하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지친다고 해야 하나? 본부 쪽에 변호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임무수행을 하다 고소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남소방본부내 변호사 경력 소방공무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 지원을 위해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모두 41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27%인 11명이 그만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법률 대응과 상관없는 악성 민원 처리를 맡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은 대원 역시, 소방청과 서울에 5명, 경기 7명 등 본청과 수도권 쏠림이 뚜렷합니다.
경남본부에서 지난 2018년 채용했던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2년 뒤 소방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경남, 창원 등 6개 소방본부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경남소방본부 소방감사과) 그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변호사가 해주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노조 차원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변호사 출신 소방대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소송에 시달리는 지역 소방관들을 도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힘든 업무 끝에 소송까지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7년 전부터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뽑힌 소방대원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거나 그만두면서, 특히 지역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년차 구급대원 이채헌 소방장은 2021년 7월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습니다.
음주로 난동이 심해 경찰과 공동대응해 응급입원은 시켰지만, 과잉진압 등을 이유로 이 소방장 등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이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1년 8개월째 진행중인 가운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경찰 조사부터 대응이 막막했습니다.
{이채헌/소방 구급대원/"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았는데 그날 밤 근무하면서 셋 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2년 전 당시만 해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소방대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운전자가 긴급 이송 뒤 숨지자,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구급대원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구급대원/"잊을만하면 전화 와서 출석하라고 하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지친다고 해야 하나? 본부 쪽에 변호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임무수행을 하다 고소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남소방본부내 변호사 경력 소방공무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 지원을 위해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모두 41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27%인 11명이 그만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법률 대응과 상관없는 악성 민원 처리를 맡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은 대원 역시, 소방청과 서울에 5명, 경기 7명 등 본청과 수도권 쏠림이 뚜렷합니다.
경남본부에서 지난 2018년 채용했던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2년 뒤 소방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경남, 창원 등 6개 소방본부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경남소방본부 소방감사과) 그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변호사가 해주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노조 차원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변호사 출신 소방대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소송에 시달리는 지역 소방관들을 도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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