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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기자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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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법 시행, 국비 지원 없어 지자체 비상

<앵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란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긴건데, 특히 지방소비세를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뜯어봤더니 오히려 지방의 부담만 더 크게 늘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공사입니다. 2026년까지 완공해야하는 방파제 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240억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는 149억원이 더 늘어 390억원에 육박합니다. 애당초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지만, 지금은 모두 부산시가 부담해야만합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 때문입니다. 남항 서방파제 등 유사한 4개 사업에서 부산시가 당장 부담해야할 돈만 1,410억원에 달합니다. 중앙부처 소관 400개 사무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소비세율을 4.3%p 올려 지방의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대신, 국비로 지원하던 공사비 등은 지자체가 책임져야만합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눈에 보이지 않고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 해양 사업에는 남항 확충 사업에는 소홀하게 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아서..."} 권한이 커지 만큼 책임도 크게 늘어난 셈인데, 현재로서 득실을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게다가 늘어난 지방소비세율에 따라 예산이 늘더라도, 시 예산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규모는 2천30억원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 된 뒤 항만개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산시는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정모/부산시 예산담당관/"기존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액된 총사업비 부분은 추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여서 재정 분권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4.05.25

동백패스냐, K-패스냐....나에게 유리한 교통카드는?

<앵커> 이달부터 K-패스가 도입되면서 지역의 동백패스 이용자들은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떤 교통카드가 더 유리한지 따져봤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부터 정부가 시행한 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 하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동백패스는) 4만 5천원 환급받고 동백점 가맹 매장도 많아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K-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K-패스를 15차례 이상 60차례 이하 이용하면 20%를 돌려받고,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적립해줍니다. 반면, 동백패스는 부산 대중교통을 월 4만5천원 이상 이용하면 최대 4만5천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만약 한달에 5만원을 교통비로 낸다고 하면, K-패스는 20%인 1만원을 돌려받고, 동백패스는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6만원을 교통비로 쓸 경우 K-패스는 1만 2천원을 돌려받지만 동백패스는 1만5천원을 돌려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이 아닌 청년일 경우엔 30%가 적립되는 K-패스가 이익입니다. 대략 5만7천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동백패스가, 이하면 K-패스가 유리합니다. 동백패스 이용자는 지난해 8월 14만명에서 지난달 43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누적 환급액도 358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K-패스 부산 가입자는 이달 2만9천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K-패스도 정부와 국*시비 5:5 사업이라 시비 29억원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중복 지원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K-패스와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각 시에 대한 지자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의 규모도 큰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K-패스와 연계한 K-동백패스만 구축되면 더 유리한 쪽으로 환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청소년도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4.05.21

벼랑끝 지역 건설사, 가덕신공항 건설 참여로 숨통

<앵커> 10조5천억원에 달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에 참여할 지역 업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부울경 참여 업체가 기존 3곳에서 20배 이상 늘게 된 것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 업계에 그나마 숨통이 좀 틔일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사비가 1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부울경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3백억원 이상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입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사 금액 10조 5천억원의 지분율인 5%, 즉 시공능력평가 5,250억원 이상 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울경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울경 업체는 기존 3곳에서 68곳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도급업체 지역 기업 참여, 지역 건설 기계 우선 사용도 권고 조항으로 포함됐습니다. 당초 지역 단일 공사에 적용 사례가 없었다던 정부는 부산시의 끈질긴 노력에 우대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조 경/부산시 신공항사업지원단장/"지역 단일 공사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입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끈질기게 기재부 및 국토부에 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하였고..."} 건설업계는 의무조항이 아닌 우대조항인 점은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형열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장/"앞으로 발주될 신공항 접근 도로라든지, 접근 철도 건설사업이 발주 자체를 부산시로 이관해서 부산시가 직접 발주를 하면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 올해 1~3월 부산경남의 주택 착공은 지난해보다 각각 81.6%, 74.4% 감소했을 정도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이번 지역 업체 참여 확대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체에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4.05.16

부동산 경기 악화에 후분양에서 선분양 선회

<앵커> 부동산 호황기 때 후분양을 고려했던 사업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다시 선분양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금융 비융 조달이 만만치 않고, 실수요자도 부동산 침체기에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첫 공공기여협상제도로 진행되는 옛 한진 CY 부지입니다. 지상 67층 규모 6개 동으로 2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분양과 착공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는 3.3㎡ 당 4천만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시행사는 2~3년전쯤 후분양을 검토했지만 최근에는 선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시행사측은 금리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자비용 등 금융부담이 크다며 선분양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분양 시기를 바꾼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후분양한 부산 민락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3.3 ㎡당 분양가가 최대 6천만원이 넘어 주목을 받았지만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안대교 전망과 마감재 고급화 등 강점을 내세웠지만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민지/공인중개사/"분양가가 워낙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분양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잔금 납부 시기가 짧아 목돈을 마련해야 할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향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당장의 자금 조달을 고려하면 선분양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선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 보다는 분양 가격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 속에 후분양의 장점은 사라진 만큼 건설사들의 분양시기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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