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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오피스텔 전세 사기, 업체 대표 구속

{앵커: 지난 4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9 세대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갔단 소식을 저희 KNN에서 연속보도 해드렸는데요. 당시 제기됐던 사기 의혹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KNN의 연속 보도를 통해 무더기 경매 사실이 밝혀진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111 세대 가운데 29세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의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을 맺은 뒤 모두 집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분양대행업체는 특약 조건을 내세워 전입신고를 잠시 다른 곳으로 하거나 아예 미루도록 했습니다. {전세금 피해 세입자(지난 4월)/'분양 사무실에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서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거에요.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괜찮다고...'} 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새 집주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집들은 그대로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약조건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대출을 갚지 않으면서 조직적인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최근 분양업체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대출을 받은 집주인 9명과 전입신고를 미루게끔 도운 공인중개사 1명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특약조건 등을 내세워 세입자들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수사에서는 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쾌호/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 돼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2020.06.30

오피스텔 전세계약 확인 또 확인

{앵커: 저희 KNN은 전체 세대의 30% 가량이 경매로 넘어간 "수상한 오피스텔"과 관련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오피스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지, 황보 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체 세대 30% 가량이 경매로 넘어간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특약조건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미룰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사이 새 집주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돈을 갚지 않은 집들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주인이 바뀐 집들이 무더기로 경매처리 돼, 세입자 30여명이 전세금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소액 전세금에 대해선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부산은 6천만원 이하의 전세금에 대해 2천만원, 경남은 5천만원 이하의 전세금 일 때 1천 7백만원을 보장받는데, 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금 2/3를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 '일반적으로 경매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만들어지고, 은행에서 1순위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나머지 남은 금액을 세입자가 가져가야 하는데, 그 금액이 원룸보다 안 될 가능성이 더 큰거죠.'}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시 임대인이 등기부 상 소유자가 맞는지,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받았는 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룰 것을 요구받거나 하면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대영 변호사 '임차인들은 계약서의 특약에 특이한 점은 없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돼 있는 건 아닌지, 신탁이 체결 돼 있는 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피해를 구제 받을수 있는 방안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2020.05.03

수상한 오피스텔" 조직적인 대출 의혹

{앵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체 세대의 30% 가량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라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세대 30% 가량이 경매로 넘어간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난 이후, 집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 계약상 특약 조건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예 신고를 미뤘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미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동안 집주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집주인들이 돈을 갚지 않은 집들은 은행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00오피스텔 세입자/'경매가 들어오고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계약은 해놓은 상태였고요. 대출만 내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약조건과 집주인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는 과정들이 비슷하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합니다. {김혜신/솔렉스마케팅 부산지부장/'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문제가 약간 있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입신고를 미뤄달라. 모든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갔단 것이거든요.}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집주인과 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단계 전반에 걸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전입신고를 미루게하고 대출을 받게 한 누군가가 배후에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의 흐름을 바탕으로, 무더기 경매 사태가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범죄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2020.05.01

"전세금 날릴 판", 세입자들 눈물

{앵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다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피스텔 전체의 무려 1/3에 가까운 세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집주인의 대출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여서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인데, 그 과정이 이상합니다. 어찌된 일 인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우편함 곳곳에 법원등기 우편안내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곳에 전세로 사는 A 씨 자매는 얼마 전,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있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매가 독립해 수년 간 모은 전세금 6천 만원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A 씨/00오피스텔 세입자/'스무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모아온 돈으로 독립해보자고 해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이 사실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전세금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던 회사원 B 씨도, 신혼부부인 C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오피스텔 111세대 가운데, 30 세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10층입니다. 이 층에 있는 9채 가운데 2채를 제외하곤 모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보자들 모두, 전세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주인과 계약 할 때, 분양 사무소 측에서 특약 사항을 내세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잠깐 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예 신고를 미루라고 했다 말합니다. {C 씨/00오피스텔 세입자/'분양 사무실에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서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거에요.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괜찮다고...'} 이런식으로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미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동안 집주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돈을 갚지 않은 집들은 은행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B 씨/00오피스텔 세입자/'경매가 들어오고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계약은 해놓은 상태였고요. 대출만 내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집주인과,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 측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집주인 가운데 한 명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경매 중인 집주인/'집을 담보로 해서 무슨 대출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담보로 제가 뭘 받았어요? 전입신고를 왜 했다, 뺐다가 해요. 저는 한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시행사 측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미분양을 막기 위해 이같은 특약 조건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관련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전담팀을 꾸려 분양단계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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