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 코 앞, 불법 선거행위 는다

김용훈 입력 : 2017.04.13

{앵커: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행위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SNS가 일상화되면서
사이버상의 위반행위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산시선관위는 한 정당의
경선투표에서 선거인 9명에게 차량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SNS상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50대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선이 다가오면서 불법선거 행위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이버상의 위반행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1천7백여건이던 것이 지난 총선에선 무려 10배 늘어났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부산경남에서만
사이버상 위반행위가 벌써 1천건이
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특정지역에 대한
비하,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기준
위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 행위는 파급효과가 크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지역 선관위에서도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광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퍼나르는 행위도 선거법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현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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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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