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정] 장애인 부정수급, 칼 빼든 경남도 등
표중규
입력 : 2026.10.08 07:58
조회수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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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문제 KNN에서 연속보도로 문제점 짚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도 팔을 걷고 나섰다면서요?
네 창원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경남 전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전반을 뒤집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산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남도가 최근 18개 시군에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는데 그 유형이 허위결제, 과다결제에 카드보관 결체, 교차결제나 가족*지인결제까지 모두 KNN에서 지적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경남도에서도 이번 고발보도를 눈여겨봤다는건데, 각시군에서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자체적으로 모든 사례들에 대해 점검을 하고 경남도에서도 이가운데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이중으로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시군에서 놓쳤던 부분들인데 창원시에서는 걸러냈던 사례들에 대한 보도를 참고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이런 부정수급을 더욱 세밀하게 걸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민효/경남도 장애인복지과 "창원시로부터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유형이나 사례를 전 시군에 보내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경남도의회 역시 이번에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를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담당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열릴 제 437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창원시 사례를 모델로 18개 시군에 대해 교차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결제나 심야시간 과도한 결제 등 디지털 부정수급을 감지하거나 위치기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등 시스템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죠,양산복지허브에서 만난 표병호 도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표병호/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위치 추적 강화를 통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제재 방안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가족들이라면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묵인해오고 외면해온 현실이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활동지원으로 변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네 경남도가 두달동안 직접 점검에 나서고 또 도의회까지 팔 걷고 나섰으니 긍정적인 변화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경남도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까지 지정됐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방산분야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소부장 특화단지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더 큰 사업인만큼 경남도의 기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이번에 지정된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인데 2036년까지 7천731억원을 투입해 첨단항공엔진에 국산화와 자립화에 초점을 맞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3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2035년이면 매출 6조에 수출 3조, 신규고용 8천명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거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외양만 커지는게 아니라 지역의 생태계, 예를 들어 경상대 특성화대학원에 172억원이 투입되는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120명이 양성되는등 인력부터 저변의 산업인프라까지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핵심역할을 한 허성무 국회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R&D 비용이 또 많이 지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그리고 이제 여러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등 그야말로 그 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부장 특화단지 역시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소부장 트고하단지를 중심으로 한화오션이 앵커기업이 되는데 국비 4백억원 등 5년동안 745억원이 투입되고 민간투자도 약 1조 5천220억원이 이뤄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생산유발효과가 4조 2천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도 만9천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만큼 이 두가지 특화단지가 앞으로 경남의 차세대 먹거리로 제대로 커갈 수 있기를 모든 도민들이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문제 KNN에서 연속보도로 문제점 짚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도 팔을 걷고 나섰다면서요?
네 창원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경남 전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전반을 뒤집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산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남도가 최근 18개 시군에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는데 그 유형이 허위결제, 과다결제에 카드보관 결체, 교차결제나 가족*지인결제까지 모두 KNN에서 지적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경남도에서도 이번 고발보도를 눈여겨봤다는건데, 각시군에서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자체적으로 모든 사례들에 대해 점검을 하고 경남도에서도 이가운데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이중으로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시군에서 놓쳤던 부분들인데 창원시에서는 걸러냈던 사례들에 대한 보도를 참고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이런 부정수급을 더욱 세밀하게 걸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민효/경남도 장애인복지과 "창원시로부터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유형이나 사례를 전 시군에 보내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경남도의회 역시 이번에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를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담당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열릴 제 437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창원시 사례를 모델로 18개 시군에 대해 교차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결제나 심야시간 과도한 결제 등 디지털 부정수급을 감지하거나 위치기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등 시스템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죠,양산복지허브에서 만난 표병호 도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표병호/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위치 추적 강화를 통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제재 방안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가족들이라면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묵인해오고 외면해온 현실이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활동지원으로 변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네 경남도가 두달동안 직접 점검에 나서고 또 도의회까지 팔 걷고 나섰으니 긍정적인 변화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경남도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까지 지정됐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방산분야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소부장 특화단지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더 큰 사업인만큼 경남도의 기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이번에 지정된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인데 2036년까지 7천731억원을 투입해 첨단항공엔진에 국산화와 자립화에 초점을 맞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3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2035년이면 매출 6조에 수출 3조, 신규고용 8천명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거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외양만 커지는게 아니라 지역의 생태계, 예를 들어 경상대 특성화대학원에 172억원이 투입되는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120명이 양성되는등 인력부터 저변의 산업인프라까지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핵심역할을 한 허성무 국회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R&D 비용이 또 많이 지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그리고 이제 여러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등 그야말로 그 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부장 특화단지 역시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소부장 트고하단지를 중심으로 한화오션이 앵커기업이 되는데 국비 4백억원 등 5년동안 745억원이 투입되고 민간투자도 약 1조 5천220억원이 이뤄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생산유발효과가 4조 2천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도 만9천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만큼 이 두가지 특화단지가 앞으로 경남의 차세대 먹거리로 제대로 커갈 수 있기를 모든 도민들이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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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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