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수영 의원 '낡은 세법 전면 개편 필요' 주장
길재섭
입력 : 2026.10.08 07:55
조회수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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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과세 대상이나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과세 기준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같은 의견을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과세 대상이나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과세 기준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같은 의견을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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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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