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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가표정]국회 찾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확산

황보람 입력 : 2026.07.15 07:47
조회수 : 142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 소식, 황보 람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필명 김진주 씨가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았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만난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주(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진주 씨는 자신이 범죄 피해 당시 입었던 청바지도 공개했습니다.

{김진주(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피의자 DNA를)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제에 대한 방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는 국회 원 구성에도 달려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갈등을 벌이면서 아직 원 구성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며, 원내지도부에 상임위 구성을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십시오."}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일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신청 결과를 보면, 국토위원회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국토위는 정부 건설 개발 사업 등을 다루는 상임위라 지역 숙원 사업을
챙기는 데 힘이 실리는 상임위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인
제헌절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향후 최종 상임위 구성에 지역 의원들의 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6.3지방선거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도 제10대 부산시의회로
돌아온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복조 전 부산시의원입니다.

이복조 전 의원은 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4급 별정직이지만 보통 공무원이 맡던 의장 비서실장 자리에 그것도
전직 시의원이 임명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산시의회 사무처도 통보받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전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사하구의회에서 3선 구의원을 지내고 지난 9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을 정도로 정치 이력이 상당하다보니 일각에서는 의장 비서실에서 의장과 비서실장까지 의원 2명을 모시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발탁 배경을 놓고는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일단 강무길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의회 내부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기초*광역의회를 경험한 이 전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에서는,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인 치열한 경선 경쟁의 결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무길 의장의 경선 승리 관건이 된 초선들의 마음을 잡는데
안성민 전 의장이 역할을 했다는 말이 많은데, 안성민 전 의장의
최측근이었던 이복조 전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이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 추측 속에 업무를 시작한 이복조 비서실장이 강무길 의장의
설명대로 감초 역할을 해낼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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