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가짜 정보 피해 방지' 개정안 발의

황보람 입력 : 2026.03.11 07:58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잘못된 정보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외 AI 서비스의 부정확한 답변으로 국내 법률과 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 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AI 생성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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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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