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경남 "올해 주민투표-28년 통합 추진"
김건형
입력 : 2026.01.28 17:17
조회수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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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권의 행정통합 추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분권이 빠진 졸속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기단축을 전제로 28년 총선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자는 방안을 던졌습니다.
첫 소식,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가장 먼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 방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는 한시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확실한 재정 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을 말하지만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매년 7조 7천억원 이상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행정통합의 핵심 선결과제는 정부의 권한 이양이라 역설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분권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따라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양 시도지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에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명칭, 통합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이라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6월 뽑히는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방안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저희가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음 단체장이 되는 시,도지사가 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선거 출마가 유력한 현역 두 단체장이 임기 단축 카드를 내놓은 것이여서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이 대두될 것이고 후보로 출마할 때 가능하면 이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분권을 보장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통합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여건상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정성욱
정부와 여권의 행정통합 추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분권이 빠진 졸속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기단축을 전제로 28년 총선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자는 방안을 던졌습니다.
첫 소식,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가장 먼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 방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는 한시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확실한 재정 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을 말하지만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매년 7조 7천억원 이상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행정통합의 핵심 선결과제는 정부의 권한 이양이라 역설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분권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따라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양 시도지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에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명칭, 통합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이라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6월 뽑히는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방안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저희가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음 단체장이 되는 시,도지사가 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선거 출마가 유력한 현역 두 단체장이 임기 단축 카드를 내놓은 것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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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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