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앵커>
지난 한 주간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동남권 지역민의 숙원인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6년이나 늦어지게 됐다는 답답한 소식부터 짚어봐야겠군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부적격 기본설계안을 제출해 파문을 일으킨게 지난 4월말입니다.
입찰조건인 84개월 공사기한을 무시하고 108개월안을 제출하면서 결국 자격을 박탈당했죠.
7개월 가까이 미적대던 국토교통부가 지난주에야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기간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22개월을 늘려 새 시공사를 찾겠다는 겁니다.
개항 시기는 애초 2029년 말에서 2035년으로 6년이 미뤄졌습니다.
22개월 공사기간 증가보다 개항 지연이 훨씬 늘어난게 의아하실수도 있겠는데요,
당초 월드엑스포 유치 등을 겨냥해 2032년 준공 전에 조기개항을 하겠다는게 계획이었던게,
이젠 준공과 개항시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생긴 상황입니다.
{앵커:현대건설의 무책임을 얘기하던 국토부가 7개월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고 내놓은 안이 현대건설안보다 고작 2개월 줄인 계획이라는게 지역민들을 정말 허탈감에 빠뜨렸습니다.}
허탈감을 넘어 공분까지 낳을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국토부의 기존 84개월안은 153억 원을 들여 1년 8개월간 전문가 회의를 60여 차례나 연 전문용역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6개월안은 30여번의 내부 검토, 16번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 2번 업계 간담회를 거쳐 내린 결과입니다.
지반안정화 기간 확보를 주된 이유로 삼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추가적인 시추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깊이 있게 연속적인 분석도 없이 수박 겉핧기 식 수준의 의견들을 구해서 국책 사업의 기본계획을 바꾸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지 조성 공사만 10조 7천억원!
단군 이래 단일 규모로는 최대 토목사업으로 꼽히는 사업을 말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이 그야말로 자기모순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앵커:국토부의 이번 공사기한 변경안은 그간 건설사들이 요구했던 초기 조건과도 흡사해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공식 용역과 달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전문가 자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건설업계 입김에 휘둘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행정의 권위는 실추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이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원포트 기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소극적이란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 역시 부득이 정권 교체기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그럴싸한 핑곗거리를 대며 빠져나갈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 처리에 있어 여권 3선 중진 출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큰 실망감을 낳았습니다.
상당한 정치적 무게감을 가진 국책 사업이기도 한 만큼 관료 출신 장관과는 다르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는 싸늘한 평가가 나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망감과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하루 빨리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국토부가 보인 행태에 부산시 내부적으론 화가 치미는게 역력한데 그래도 사업추진의 키를 쥔건 중앙정부다보니 공개적인 발언 수위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앵커:'연내 입찰, 내년 착공' 약속만은 꼭 지켜지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으론 옛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짚어볼까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부산 금정구에 있던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폐원했습니다.
금정구를 비롯한 동부산권 공공의료 부족 문제와 연계되면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논의가 곧바로 불이 붙었고,
시 직영 지방의료원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부산시는 499억원을 들여 병원을 매입했습니다.
또 2500억원이 넘는 건립비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문턱을 2년 연속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1곳만 운영되는 보험자병원을 왜 굳이 부산에 하나 더 만들어야되는지,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병상규모로 어떤 성격의 병원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한 겁니다.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해야할 운영비 적자였습니다.
부산시는 4년간 적자보전안을 제시했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보전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일부 건정심 위원들 요구에 막혔습니다.
올 들어 정부가 바뀌는 등 여건이 달라지자,
지난달 박형준 시장은 건정심의 적자보전안까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논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올해 안에 다시 이 문제가 건정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앵커:때문에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시민사회 일각에선 여전히 부산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더군요.}
재정지원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침례병원을 어떤 공공병원으로 만들지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 계획과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
부산 전체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그 속에 침례병원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부산시가 과거 두 차례 건정심에 제시했던 병원 구상안은 매번 달랐습니다.
관련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김새롬/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부산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병원, 공공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보험자병원을 요청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해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모델로 정부를 설득해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건정심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하는 부산시도 뒤늦게나마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희중/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일단 건정심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학계나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각종 선거 때마다 지역공약으로 다뤄지는 사안이다보니,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당장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거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