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간시정> 도시철도망 발표*부산연구원 보고서 논란
김건형
입력 : 2025.05.13 07:44
조회수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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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간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 부산시가 부산 대중교통망의 중심인 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들 관심이 커졌습니다.
현재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중간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일부 변경도 이뤄지구요.
제1차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였고,
이번에 발표된 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을 목표로 한 제2차 구축계획입니다.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모두 10개 노선이 포함됐는데요,
1순위는 가덕신공항에서 부전, 센텀을 거쳐 기장 오시리아까지 부산 동서를 30분대로 잇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uTX입니다.
대심도 형태 철도라 4조7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이 아니여서 사업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2순위는 지난 3월 전격 발표된 부산항선입니다.
영도부터 북항과 남구 감만동을 지나 경성대*부경대까지 이어지는 노면전차 노선입니다.
10개 노선 가운데 이번에 새로 공개된 노선은 7순위 연산제2센텀선 하나입니다.
7개 노선은 기존 계획에서 일부 순위 조정만된 채 재반영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노선 모두를 2040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광회/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80년대 초에 시작된 60년간의 (부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계획노선 주변 지역민들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편해질테고 그만큼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보면 벌써부터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건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이번 구축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됩니다.
승인을 받는다고 바로 착공이 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정부 계획에 포함된다는 의미일뿐이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통과를 해야 국비 지원 여지가 생겨 착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진행된 제1차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가운데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게 된 건 고작 하단~녹산선 하나 뿐이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을 보면 기존 철도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노면전차, 즉 트램을 활용한 노선이 많습니다.
상위 5개 가운데 무려 4개나 트램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과연 해당노선들의 기존 도로여건들을 제대로 감안했는지부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오문범/부산YMCA 사무총장/"특히 노면 전차 계획이 꽤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밀하고 또 엄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도리어 편리성보다는 불편함을 가중시킬 우려도 높다고 봐집니다."}
{앵커:김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김칫국부터 마실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인 언론 기사나 지역 정치권은 벌써 성과를 거뒀다는 식의 반응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선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이행이나 자신의 의정활동을 내세울때 가장 강력한 내용이 인프라 구축인데, 특히 그 가운데 도시철도 유치가 1순위입니다.
도시철도 유치 성과가 무려 20년 넘는 의정활동의 가장 큰 동력이었단 평가를 받는 지역 최다선의원도 있을 정도니까요.
무엇보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가치 상승과 밀접하다보니 소구력과 휘발성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소재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조회수가 크게 올라가는 기사가 될 수 있고,
정치권에선 어차피 착공이나 개통에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도 하니 당장 다가온 각종 선거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셈법이 먼저 작동하는 겁니다.
계획안에 그저 노선이 포함만 됐다는 소식에도 호들갑을 뜨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부화뇌동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희망고문에 빠질 수도 있겠군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짚어볼까요?
지난주 부산시의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로 시청 안팎이 적잖이 술렁였다면서요.}
논란의 중심에 선 연구보고서 제목은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 협치 활성화 방안'이였습니다.
부산시에서 민관 협치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현안과제로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부산 민관협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활성화의 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과제 등도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보고서 내용은 그야말로 신랄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역의 민간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식 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60점 이하 과락","다수 동원형, 형식형","협치 실종 상태"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날 것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협치 의지 부족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앵커:개선방안 등을 찾기 위한 평가 연구라하더라도 부산시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런 내용들인데 이 보고서가 정식으로 배포가 된 건가요?}
그 과정이 논란꺼리입니다.
보고서는 부산연구원이 정식으로 공표한게 아니였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책임연구위원이 지역 기자들에게 보도 참고자료와 보고서를 이메일 형태로 직접 전달을 하면서 기사화가 됐는데요,
부산연구원 수뇌부와 부산시는 언론기사를 접하고 뒤늦게 배포 사실을 알게 됐고,
부산연구원은 각 언론사에 연락해서 해당 보고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라 해명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연구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두고 연구원 내부 의견 차이가 조율되지 못하자,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한 채 공개가 돼버린 것이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연구원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버린 셈인데요,
부산시는 상당히 당혹해하면서도 연구원 자체적으로 정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부산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시정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 부산시가 부산 대중교통망의 중심인 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들 관심이 커졌습니다.
현재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중간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일부 변경도 이뤄지구요.
제1차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였고,
이번에 발표된 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을 목표로 한 제2차 구축계획입니다.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모두 10개 노선이 포함됐는데요,
1순위는 가덕신공항에서 부전, 센텀을 거쳐 기장 오시리아까지 부산 동서를 30분대로 잇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uTX입니다.
대심도 형태 철도라 4조7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이 아니여서 사업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2순위는 지난 3월 전격 발표된 부산항선입니다.
영도부터 북항과 남구 감만동을 지나 경성대*부경대까지 이어지는 노면전차 노선입니다.
10개 노선 가운데 이번에 새로 공개된 노선은 7순위 연산제2센텀선 하나입니다.
7개 노선은 기존 계획에서 일부 순위 조정만된 채 재반영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노선 모두를 2040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광회/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80년대 초에 시작된 60년간의 (부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계획노선 주변 지역민들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편해질테고 그만큼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보면 벌써부터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건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이번 구축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됩니다.
승인을 받는다고 바로 착공이 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정부 계획에 포함된다는 의미일뿐이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통과를 해야 국비 지원 여지가 생겨 착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진행된 제1차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가운데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게 된 건 고작 하단~녹산선 하나 뿐이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을 보면 기존 철도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노면전차, 즉 트램을 활용한 노선이 많습니다.
상위 5개 가운데 무려 4개나 트램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과연 해당노선들의 기존 도로여건들을 제대로 감안했는지부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오문범/부산YMCA 사무총장/"특히 노면 전차 계획이 꽤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밀하고 또 엄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도리어 편리성보다는 불편함을 가중시킬 우려도 높다고 봐집니다."}
{앵커:김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김칫국부터 마실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인 언론 기사나 지역 정치권은 벌써 성과를 거뒀다는 식의 반응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선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이행이나 자신의 의정활동을 내세울때 가장 강력한 내용이 인프라 구축인데, 특히 그 가운데 도시철도 유치가 1순위입니다.
도시철도 유치 성과가 무려 20년 넘는 의정활동의 가장 큰 동력이었단 평가를 받는 지역 최다선의원도 있을 정도니까요.
무엇보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가치 상승과 밀접하다보니 소구력과 휘발성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소재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조회수가 크게 올라가는 기사가 될 수 있고,
정치권에선 어차피 착공이나 개통에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도 하니 당장 다가온 각종 선거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셈법이 먼저 작동하는 겁니다.
계획안에 그저 노선이 포함만 됐다는 소식에도 호들갑을 뜨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부화뇌동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희망고문에 빠질 수도 있겠군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짚어볼까요?
지난주 부산시의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로 시청 안팎이 적잖이 술렁였다면서요.}
논란의 중심에 선 연구보고서 제목은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 협치 활성화 방안'이였습니다.
부산시에서 민관 협치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현안과제로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부산 민관협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활성화의 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과제 등도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보고서 내용은 그야말로 신랄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역의 민간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식 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60점 이하 과락","다수 동원형, 형식형","협치 실종 상태"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날 것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협치 의지 부족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앵커:개선방안 등을 찾기 위한 평가 연구라하더라도 부산시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런 내용들인데 이 보고서가 정식으로 배포가 된 건가요?}
그 과정이 논란꺼리입니다.
보고서는 부산연구원이 정식으로 공표한게 아니였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책임연구위원이 지역 기자들에게 보도 참고자료와 보고서를 이메일 형태로 직접 전달을 하면서 기사화가 됐는데요,
부산연구원 수뇌부와 부산시는 언론기사를 접하고 뒤늦게 배포 사실을 알게 됐고,
부산연구원은 각 언론사에 연락해서 해당 보고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라 해명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연구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두고 연구원 내부 의견 차이가 조율되지 못하자,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한 채 공개가 돼버린 것이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연구원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버린 셈인데요,
부산시는 상당히 당혹해하면서도 연구원 자체적으로 정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부산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시정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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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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