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숙' 용도변경, 주차장 설치 기준 이견에 중단

김수윤 입력 : 2025.08.06 20:47

<앵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정책을 놓고 일선에서는 혼란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일수록 주차 기준이 걸림돌이 되는데요. 앞으로 부산경남 전역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경남 창원시의 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입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분양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때문인데 창원시의 주차장 설치기준때문에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일반 오피스텔 주차대수 기준인 전용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시설면적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까지 주차난이 불보듯 뻔한만큼 공공기여 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오피스텔 전환이 사실상 수분양자들을 위한 혜택인만큼 적절한 공공기여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쾌호/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혜택을 줬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기부채납을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예정에 없던 거액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미준/창원 생활숙박시설 입주예정자 대표/"중도금 잔금을 갚기도 힘든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데, 거기에 또 용도 변경에 따른 창원시의 원칙대로 고수를 한다면 주차장 기준이라든가 기부채납이 엄청나게 큰 과도한 금액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부산 해운대 엘시티나 북항 드메르 등 용도변경을 앞둔 생활숙박시설은 대부분 이런 갈등요소가 산적해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을 위한 정당한 기여로 봐야할지 아니면 입주민에 대한 과도한 비용전가로 봐야할지를 놓고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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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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