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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현실 모르는 정부에 '비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앵커>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고공행진을 한다는데 부산경남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거래절벽까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더한데요. 경남도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 4만이 밀집한 경남 창원 원도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축에만 수요가 몰리면서 오래된 이파트들은 매물만 쌓이는 양극화가 빚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최근 대출이 묶이면서 신축마저도 거래가 끊겼습니다. {조동규/양덕동 00부동산 소장/특히 연말에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고, 아예 대출이 안되는 금융권도 있어서 실제 거래가 조금 힘들고...} 수도권이 불장까지 거론되며 오르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58%P까지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공급은 급감했는데 경남도만 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더 큰 문제는 겨우 나온 공급마저도 미분양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윤경/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공급물량이) 최근 10년 또는 20년 장기 평균 대비해서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공급하는 물량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건설비 상승에 따라서 분양가로 전가되다보니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경남도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책수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와 스트레스 DSR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과감히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박명균/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엄격히 심사하던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쏘아올린 규제 완화 요구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자체로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영상편집 김범준
2025.11.24

남해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예산 블랙홀 되나

<앵커> 내년부터 경남 남해군에서 군민 1명당 매달 15만원이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 시범 시행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보니 다른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데, 예산 블랙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남해군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부터 군민 1명당 매달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신동섭/경남 남해군 서면/"우리 남해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잘됐다. 2년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지만 사업 추진에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재원이 문제입니다. 시범사업 2년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1천360여억 원으로, 국비를 뺀 821억 원을 경남도와 남해군이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 갑자기 수백억 원을 기본소득 사업에 써야하다보니, 기존 다른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남해군은 기존 복지 예산 일부 감액을 포함해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성필/남해군 행정팀장/"재정 안정화 기금이 약 180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50억 정도를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접지역 인구까지 빨아들일 조짐입니다. 지난달 남해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전입인구가 지난 9월보다 무려 122%나 급증했습니다. {백수명/경남도의원(고성1)/"우리 도만 봐도 9개 군이고, 전국으로 보면 62개 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우스갯소리로 "남해군 이사 가야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해군에 인구를 뺏기는 인접 지역은 인구와 연동된 교부세, 주민세 등이 줄기 때문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2년 시범사업 뒤 정식사업이 되고 인구까지 늘면 재원 문제는 더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장기 재원 마련 등 제도 보완 없이는 오히려 농어촌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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