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전세사기가 또 일어났습니다.

3백억 원대 규모로, 피해 세대만 3백 세대가 넘는데요.

전세사기를 근절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 초년생인 20대 A 씨는 전세금 8천만 원을 내고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년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형적인 깡통 건물에 당한 전세사기입니다.

{A 씨/ 전세사기 피해자/"등기상으로 전혀 문제없는 집이고 앞으로 지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세금을) 대출받은 거니까 신용불량자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집에서 못 나가니까 답답하죠."}
경찰 수사 결과 피해 세대는 3백 세대, 피해액은 350억 원에 이릅니다.

"피의자가 대출을 받아 지은 건물입니다.

피의자는 세입자들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으며 건물 9채를 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2~30대 사회 초년생이 피해를 본 가운데, 피의자는 부당수익 350억원 가운데 1백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썼습니다.

경찰은 개별 피해자가 아닌 전세금 1백80억 원을 대신 갚아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한 사기로 보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윤성환/부산경찰청 형사기동4팀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하려고 하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이 되고,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또 가중 처벌이 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 변제를 하게 된 것을 합산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5억 원, 50억 원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는 데도 범죄가 끊이지 않자 피해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윤경/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한 비대칭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건물이 안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건물관리인 등, 일당 20명도 입건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권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