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항선원 불평등 비과세 확대될까
길재섭
입력 : 2025.11.15 18:59
조회수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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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근해를 오가는 내항선 선원들의
비과세 혜택 기준이 외항선원에 비해 크게 적어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인력 고용을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원들에게는 임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외항상선 선원들은 비과세가 1969년 처음 적용된 이후 지난해 월 5백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비해 내항선원들은 승선수당 20만원에만 적용됩니다.
상선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 내항선원은 7천 6백여명, 외항선원은 8천 8백여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낡은 선박에서 일 하는 내항선원들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신승민/내항선 일등항해사/(육상) 업무를 끝내고 나면 출항을 해서 항해중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내항선박에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일은 힘들고 오히려 임금은 적어지고.}
어렵기는 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항선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60% 수준이고, 70세 이상도 약 22%입니다.
업무 환경과 비과세 혜택 등 임금의 차이로 젊은 선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수범/내항해운업계 사업자 대표/노후 선박과 고령 선원이 간신히 버티는 바다 위에서 해상 안전은 더 이상 담보될수 없습니다. 선원이 떠난 바다는 결국 죽은 바다입니다.}
연안 해운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내항선이나 연근해 어업선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4백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채익/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제 늙은 바다를 젊은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내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안 해운업계는 전쟁 등 비상시에는 곧바로 선박과 선원들이 동원되는만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도 비과세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오원석 박언국
CG 이선연
연근해를 오가는 내항선 선원들의
비과세 혜택 기준이 외항선원에 비해 크게 적어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인력 고용을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원들에게는 임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외항상선 선원들은 비과세가 1969년 처음 적용된 이후 지난해 월 5백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비해 내항선원들은 승선수당 20만원에만 적용됩니다.
상선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 내항선원은 7천 6백여명, 외항선원은 8천 8백여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낡은 선박에서 일 하는 내항선원들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신승민/내항선 일등항해사/(육상) 업무를 끝내고 나면 출항을 해서 항해중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내항선박에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일은 힘들고 오히려 임금은 적어지고.}
어렵기는 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항선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60% 수준이고, 70세 이상도 약 22%입니다.
업무 환경과 비과세 혜택 등 임금의 차이로 젊은 선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수범/내항해운업계 사업자 대표/노후 선박과 고령 선원이 간신히 버티는 바다 위에서 해상 안전은 더 이상 담보될수 없습니다. 선원이 떠난 바다는 결국 죽은 바다입니다.}
연안 해운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내항선이나 연근해 어업선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4백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채익/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제 늙은 바다를 젊은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내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안 해운업계는 전쟁 등 비상시에는 곧바로 선박과 선원들이 동원되는만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도 비과세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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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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