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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정]-가덕신공항 '111개월 공기 연장안' 거론

김건형 입력 : 2025.09.09 07:46
조회수 : 434
<앵커>
지난 한 주간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짚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의 직원들을 위한 부산시의 주거지원 대책이 지난주 발표됐죠?

<기자>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신속하게 추진되는 만큼 해수부 직원들로선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근무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터전을 옮겨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부산시로서도 직원들만 부산에 내려와 근무하는 것보단 조기에 가족 단위 이주를 유도해야 완전한 해수부 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릇입니다.

부산시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전 초기 단계의 지원인데 아파트 100채를 가족 동반 이주 직원들의 관사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부산시가 4년간 전세로 임차하는 방식이라 입주하는 해수부 직원들은 사는 동안 아파트 관리비용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통 집을 옮길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현재 사는 집을 바로 처분할 수 있느냐일텐데,

가족 관사를 이용하는 해수부 직원들은 4년이란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개청과 관련된 직원 이주대책 사례 등을 감안해 당초 해수부는 50채 안팎 정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주항공청보다 해수부 직원이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해 부산시가 2배 규모로 정했다는 후문입니다.

부산시는 소요예산으로 350억 원을 잡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전세가 3억5천만 원으로 계산한건데,

시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으로 제공되는 부분이라 소멸되는 돈이 아니라 4년 뒤에는 다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 350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 정도가 실제 부담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산시는 지역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구적인 정착을 위한 장기 주거대책과 현금 지원성 각종 거주 인센티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
장기적으로는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추진합니다.

우선공급 대책은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입지는 부산시 전역에 걸친 후보지 17곳 가운데 해수부 신청사 건립 위치 등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과거 1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당시 핵심 주거지원책이었던 공공, 민간 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도 포함됐습니다.

주거만이 아니라 각종 이주정착금도 통크게 제공됩니다.

일시금 형태의 이주정착금부터 정착지원금과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 이주할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2년간 지급되는 자녀장학금 기준으로 2년동안 받는 금액이 5천만원이 넘고,

4년간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기준으로 최대 4년까지로 늘려보면 최대 6천2백만원 가량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주거지원 대책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다른 지역이나 부산으로 이전한 수많은 공공기관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올만 합니다.

해수부 노조 역시 부산시 대책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번 부산시의 강력한 지원책은 앞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나 관련 기업을 유치할 때도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덕신공항 공사 이슈를 짚어보죠.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기간 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기자>
현대건설측이 입찰조건을 어기며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다 손을 떼어버리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멈춰버린게 벌써 5개월째입니다.

서둘러 시공사 재선정이 이뤄져야하는데 공사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국토부가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지난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선 관련 토론회가 비공개리에 열렸는데요,

공단 관계자가 공사기간 111개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부적격 처리를 받았던 현대건설 요구안 108개월보다도 오히려 3개월이 더 깁니다.

당장 부산시는 84개월 원안이 적정하다며 토론회에서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84개월은 정부가 1년 8개월간 158억 원을 들여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5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나온 결과인데,

무엇을 근거로 뒤엎냐는 주장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사 등도 참여한 그날 토론회에선 격론이 오갔다는 후문입니다.

논란이 되자 신공항건설공단은 확정된 공기를 제시하진 않았고 공단이 검토한 공기를 바탕으로 공기 단축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는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자체 판단만으로 민감한 이슈인 공기연장안을 언급했을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 건설공단의 행보를 보면 지역사회 여론엔 별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국토부의 손발 역할만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기 연장안 문제도 국토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겠지만 지역반발을 우려한 국토부가 공단을 통해 여론을 떠보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습니다.

게다가 토론회 개최 사실에 대한 첫 보도부터 공기연장안 거론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 내용까지 특정 수도권 매체를 통해 잇따라 알려진 점도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수도권 매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체에 부정적인 논조를 갖고 있는데다 동시에 건설 대기업들의 이해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앵커>
현대건설의 108개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국토부인데, 이제 와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격입니다.

국토부가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 논란을 잠재워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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