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대기업 안전강조 '유명무실'
최한솔
입력 : 2025.09.08 20:44
조회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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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지역의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중장비에 숨졌습니다.
정부는 산재를 없애겠다고 팔을 걷고나서는데 정작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후진적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강력한 처벌과 제대로 된 관리가 조속히, 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지난 6일 오전,작업장에 물을 뿌리던 50대 노동자 A 씨가 굴착기 삽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굴착기 작업 땐 출입을 금지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벌어져선 안 될 후진적 사고인데, 정작 이곳 롯데건설 현장뿐 아니라 부산경남에 곳곳에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런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남 의령의 고속도로 공사현장 등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들어 4명이 숨졌습니다.
산재에 엄정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한화의 대형선박에서 감독관이 숨지는 등 죽음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보건안전국장/"(경남지역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잖아요. 사고성 재해로 2024년까지 154명이 (경남에서) 사망했어요. 그 중에서 처발 받은 게 6건...실제로 처벌이 없는 거죠."}
대기업들은 오히려 처벌을 줄이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장/"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 졌지만 (지난) 정부의 방침이 (사전) 위험성평가 등으로 바뀌면서 무딘 법안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위험성평가라는 게 서류 작업이거든요. 법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 궁리를 많이 하다보니깐..."}
느린 조사와 처벌도 문제입니다.
2022년을 전후해 노동자 3명이 숨진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은 벌써 3년째 검찰 조사만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역시 3명이 숨진 삼강에스앤씨 역시 아직 대법원 상고중이어서 말그대로 처벌은 하세월입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안전은 뒷전인채 돈벌이에만 매몰된 대기업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관리감독권을 주고 조사와 처벌은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지난주 지역의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중장비에 숨졌습니다.
정부는 산재를 없애겠다고 팔을 걷고나서는데 정작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후진적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강력한 처벌과 제대로 된 관리가 조속히, 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지난 6일 오전,작업장에 물을 뿌리던 50대 노동자 A 씨가 굴착기 삽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굴착기 작업 땐 출입을 금지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벌어져선 안 될 후진적 사고인데, 정작 이곳 롯데건설 현장뿐 아니라 부산경남에 곳곳에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런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남 의령의 고속도로 공사현장 등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들어 4명이 숨졌습니다.
산재에 엄정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한화의 대형선박에서 감독관이 숨지는 등 죽음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보건안전국장/"(경남지역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잖아요. 사고성 재해로 2024년까지 154명이 (경남에서) 사망했어요. 그 중에서 처발 받은 게 6건...실제로 처벌이 없는 거죠."}
대기업들은 오히려 처벌을 줄이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장/"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 졌지만 (지난) 정부의 방침이 (사전) 위험성평가 등으로 바뀌면서 무딘 법안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위험성평가라는 게 서류 작업이거든요. 법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 궁리를 많이 하다보니깐..."}
느린 조사와 처벌도 문제입니다.
2022년을 전후해 노동자 3명이 숨진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은 벌써 3년째 검찰 조사만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역시 3명이 숨진 삼강에스앤씨 역시 아직 대법원 상고중이어서 말그대로 처벌은 하세월입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안전은 뒷전인채 돈벌이에만 매몰된 대기업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관리감독권을 주고 조사와 처벌은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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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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