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간첩 대응 입법 토론회 개최
길재섭
입력 : 2025.04.25 18:13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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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간첩활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이성권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간 경제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제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이성권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간 경제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제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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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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