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황보 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보 기자, 최근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일대에서 땅꺼짐이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땅꺼짐으로 불안감이 큰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요?

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인근에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만 모두 14차례, 땅꺼짐이 일어난 겁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숫자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담조직, 태스크포스, 흔히 TF라고 하죠. 도로지반 특별대책 상설 TF를 만들었습니다.

땅꺼짐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지반 조사와 땅 밑에 있는 노후 시설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하루에 차량 8만대가 통행하는 동서고가로가 이번 땅꺼짐 현장에서 불과 10미터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동서고가로의 교각 일대의 지반 상태와 침하 가능성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에도 불안감은 사실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땅꺼짐 14건 가운데 사고조사위가 열린 건 단 4건 뿐입니다.

나머지는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이 없는, 땅 밑에 있는 기존 통신관로나 상하수도관 파손 등이 문제였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들과 사상하단선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제대로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사고조사위가 열린 4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공법으로 차수벽이 부실하게 설치된 게 원인이었고, 물을 더 잘 막아줄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사고 대책으로 나왔었는데,

교통공사는 이미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현장에서 다른 공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법을 바꾸지 않고, 차수벽을 보강하는 정도로 조치를 마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 집중호우 기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지반 침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라도, 제대로 수행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단 겁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어느때보다 큽니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부산시의회가 다녀온 해외출장들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국민권익위의 전수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전국 지방의회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외 출장들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된 건데요.

지난달,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규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부산시의회가 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벤치마킹 등을 위해 다녀온 해외 출장 10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항공료 등 견적을 부풀려 책정하고, 출장비를 청구한 사례들이 적발된 겁니다.

항공권 부풀리기는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의회 직원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출장에 시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던 만큼, 수사가 시의원으로까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시의회 의원들까지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면, 지역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해외 출장을 갈 때 지급되는 여비 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 부풀리기를 통해 추가 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출장에서 기본적인 활동 조차 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가짜 크론병'이 이번 소식의 키워드라고 돼 있네요.

크론병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가짜 크론병은 뭘까요?}

'가짜 크론병'.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했던 40대 여성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오늘도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A 씨는 지난 2022년에만 45일 동안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아플 때 쉬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A 씨는 크론병에 걸렸다며 본인이 직접 가짜 진료확인서를 만들어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확실하게 속이기 위해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도 모두 넣었고,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도 의사의 소견인 것처럼 적었습니다.

이후에도 독감 등에 걸렸다며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어머니가 응급진료를 받았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가족돌봄휴가도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이 반복되자 구청도 칼을 빼들었고, 부산시에 무거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공무원에서 해임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법정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가짜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며 위계로서 감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최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르는 일이 잦은 것 같습니다.

조직 내부의 점검과 자정 기능도 필요하지만, 일단 공무원 개인들부터 본인의 책무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