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덕신공항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다 못본 채 가격을 산정했단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도 문제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여 자칫 신공항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보상 대상 토지는 37만 제곱미터, 영업권과 건축물, 수목 등 감정평가 대상은 4만 건이 넘습니다."

조사에 나선 한 감정평가법인은 대표 감정평가사가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습 감정평가사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현장을 다 못본 채 가격을 내린 겁니다.

{정쾌호/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공익이든 사익이든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실제로 자기가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신하게 되고 감정평가사 스스로 자신들의 품위를 낮추는 것이죠. }

해당 평가사와 부산시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인이 아닌 보조자를 써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허남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입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인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이번 보상사례에도 적용되냐는 겁니다."

판단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가덕신공항 보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송우현/ 부산시의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요구와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지연이 돼 버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감정평가사협회도 대형 국책 사업에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할 정도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에 예기치못한 큰 변수가 생긴 처지라 부산시의 시급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전성현 영상편집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