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 '계엄령 후폭풍'..경찰 고위직 인사 마비?
황보람
입력 : 2024.12.13 07:45
조회수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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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기자 나와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 12월 3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겠습니다.
사태의 여파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계엄령에 직접 동원되기도 했던 경찰은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었죠.
이때 계엄령에 동원된 경찰 병력은 국회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여기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대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경찰이 군과 함께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에 동참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경남경찰청에서는 창원 마산동부서 소속 류근창 경감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류 경감은 계엄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경찰을 내란에 동조하도록 한 경찰청장 등의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이어 정학섭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도 경찰 내부 게시판에경찰의 국회 봉쇄는 잘못된 일이라며 국가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를 응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시민들의 차가워진 시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쇄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가장 신뢰받아야 할 경찰이 계엄 사태에 직접 개입한 건, 시민들의 입장에선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맘 때면 경찰 인사가 준비되지 않습니까? 인사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경찰 인사는 그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에 대한 인사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승진 대상자를 추천하면,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의 탄핵 이슈가 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다, 이미 사실상 직무가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결정권자들이 모두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당초 총경 인사가 연말에서 내년 1월 초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탄핵 정국 속에 언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총경급 이상의 고위직 간부 인사가 난 뒤에,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가 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직 전반의 인사가 지연 될 우려가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도 경찰청에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경정급 이하 인사를 따로 먼저 해서, 인사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는 대통령의 거취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이어지는 인사 결정권자들에 대한 향후 인사와 직결된다는 얘긴데,
어떻습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는 주말,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면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총리 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한덕수 총리도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신분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라서,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행 체제 자체에서 경찰의 수뇌부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란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 상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길어지게 된다면, 인사 시기는 그만큼 더 불투명 해지는 거죠.
만약 빠른 시일 안에 대선이 이뤄지거나 권한 대행 체제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권이 발동될 수 있다면, 인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공백 상태인 경찰청장 인사가 최우선으로 진행될텐데, 전국에 있는 치안정감 7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지역에서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경찰청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 지 계속 유심히 살펴봐야겠군요.
상상도 못했던 초유의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기자 나와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 12월 3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겠습니다.
사태의 여파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계엄령에 직접 동원되기도 했던 경찰은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었죠.
이때 계엄령에 동원된 경찰 병력은 국회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여기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대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경찰이 군과 함께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에 동참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경남경찰청에서는 창원 마산동부서 소속 류근창 경감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류 경감은 계엄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경찰을 내란에 동조하도록 한 경찰청장 등의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이어 정학섭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도 경찰 내부 게시판에경찰의 국회 봉쇄는 잘못된 일이라며 국가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를 응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시민들의 차가워진 시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쇄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가장 신뢰받아야 할 경찰이 계엄 사태에 직접 개입한 건, 시민들의 입장에선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맘 때면 경찰 인사가 준비되지 않습니까? 인사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경찰 인사는 그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에 대한 인사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승진 대상자를 추천하면,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의 탄핵 이슈가 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다, 이미 사실상 직무가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결정권자들이 모두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당초 총경 인사가 연말에서 내년 1월 초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탄핵 정국 속에 언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총경급 이상의 고위직 간부 인사가 난 뒤에,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가 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직 전반의 인사가 지연 될 우려가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도 경찰청에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경정급 이하 인사를 따로 먼저 해서, 인사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는 대통령의 거취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이어지는 인사 결정권자들에 대한 향후 인사와 직결된다는 얘긴데,
어떻습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는 주말,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면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총리 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한덕수 총리도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신분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라서,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행 체제 자체에서 경찰의 수뇌부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란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 상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길어지게 된다면, 인사 시기는 그만큼 더 불투명 해지는 거죠.
만약 빠른 시일 안에 대선이 이뤄지거나 권한 대행 체제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권이 발동될 수 있다면, 인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공백 상태인 경찰청장 인사가 최우선으로 진행될텐데, 전국에 있는 치안정감 7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지역에서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경찰청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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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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