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차만별 CCTV 모자이크 비용, "기준이 없다"

조진욱 입력 : 2024.10.28 20:49

<앵커>
과도한 CCTV 모자이크 비용 실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모자이크 대행 업체마다 별다른 자격 요건이나 기준이 없는데, 관리 당국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CCTV 모자이크 업체입니다.

인원마다 비용을 받거나 분당 만 원씩 받는 등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별다른 자격요건도 없습니다.

{CCTV 모자이크 업체/ "구청 담당자한테 공문도 보내야 되고, 보안서약서도 보내야 되고, 그쪽에선 공문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영상 파일을 넘겨줄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 말고도 아파트 같은 민간에서도 CCTV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모자이크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관리 지침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CTV 가이드라인입니다.

요청자가 돈을 내야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모자이크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비용, 선정 방식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제제가 없다 보니 현장은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집니다.

{관공서 CCTV 담당자/ "(기준은) 안 만들어져있죠. 안 말들어져 있는데, 조달청에 고시된 고정단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안 전문 업체는 아닐 수 있는데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세한 내용까지 지침으로 만들 수 없단 원론적인 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업체가 보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연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자격요건도 정하고 해야겠죠."}

국내 CCTV 정보공개 건수는 지난해만 3만9천건으로,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을만큼 폭발적입니다.

관리당국이 손 놓은 사이 시민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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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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