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부산 동래구청, 땅 주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 용도 변경
옥민지
입력 : 2026.04.02 20:48
조회수 : 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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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 동래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380억 원이 투입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사업의 핵심은 주차장 부지 조성인데,
동래구가 땅 주인 동의도 없이 해당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까지 했다가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곳곳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부산 동래시장입니다.
동래구는 이 일대를 정비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국비 150억원을 비롯, 38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가운데 200억 원이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잡혀있고, 농협 땅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목이 잡혔습니다.
"동래구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계획한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있는 곳이라 은행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인 농협이 토지매입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구청은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선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협의도 없이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고시하자 농협은 용도변경 취소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농협이 승소하면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동래구청 관계자/"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협의가 전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도시 계획 결정은 취소를 해야되는 거죠."}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때 해당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낙점했기 때문인데,
핵심인 주차장 조성 계획이 공모 때와 큰 폭으로 달라지면 도지재생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동래구가 꼼꼼히 생각하고 한 건지 무조건 국비만 따오면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
동래구는 협의가 안되면 대체 부지를 찾아볼 계획이라 밝혔지만 부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김민지
지난해 부산 동래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380억 원이 투입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사업의 핵심은 주차장 부지 조성인데,
동래구가 땅 주인 동의도 없이 해당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까지 했다가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곳곳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부산 동래시장입니다.
동래구는 이 일대를 정비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국비 150억원을 비롯, 38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가운데 200억 원이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잡혀있고, 농협 땅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목이 잡혔습니다.
"동래구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계획한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있는 곳이라 은행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인 농협이 토지매입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구청은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선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협의도 없이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고시하자 농협은 용도변경 취소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농협이 승소하면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동래구청 관계자/"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협의가 전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도시 계획 결정은 취소를 해야되는 거죠."}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때 해당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낙점했기 때문인데,
핵심인 주차장 조성 계획이 공모 때와 큰 폭으로 달라지면 도지재생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동래구가 꼼꼼히 생각하고 한 건지 무조건 국비만 따오면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
동래구는 협의가 안되면 대체 부지를 찾아볼 계획이라 밝혔지만 부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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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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