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실효성 높여야
주우진
입력 : 2024.10.22 19:57
조회수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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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인데다, 예산이 남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일찌감치 소진되는 곳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더니 트럭과 행인을 덮칩니다.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로, 멀쩡히 걷던 행인 2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이 같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천866건으로, 지난 3년동안에만 2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대비 면허 반납률은 지난해 부산 3.5%, 경남은 1.8%로,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각 시군이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창원과 김해, 산청, 거창 등은 올해 책정한 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다 소진했을 정도입니다.
면허를 더 많이 반납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책정한 한해 예산을 다 못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도 차원의 수요 예측조사와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산업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아마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면허증이 없더라도 그 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반납률이 높을 수 있고요."}
또 시군별 천차만별인 지원 대상 연령과 금액을 조정하고, 교통 여건에 맞는 중장기 대책 발굴도 요구됩니다.
{김태규/경남도의원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경남도민이니까,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어떨까...시군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지원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경남도의회는 실태조사 등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남도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인데다, 예산이 남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일찌감치 소진되는 곳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더니 트럭과 행인을 덮칩니다.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로, 멀쩡히 걷던 행인 2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이 같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천866건으로, 지난 3년동안에만 2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대비 면허 반납률은 지난해 부산 3.5%, 경남은 1.8%로,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각 시군이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창원과 김해, 산청, 거창 등은 올해 책정한 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다 소진했을 정도입니다.
면허를 더 많이 반납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책정한 한해 예산을 다 못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도 차원의 수요 예측조사와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산업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아마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면허증이 없더라도 그 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반납률이 높을 수 있고요."}
또 시군별 천차만별인 지원 대상 연령과 금액을 조정하고, 교통 여건에 맞는 중장기 대책 발굴도 요구됩니다.
{김태규/경남도의원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경남도민이니까,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어떨까...시군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지원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경남도의회는 실태조사 등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남도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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