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기업을 운영해 본 경제인 초선 의원이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모시고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또 후반기 부산시의회 운영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Q.
최근 운영위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처럼 시의회에서도 뭔가 조례 입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자구 심사 역할이 필요할 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의원 입법 체계를 강화하고 확립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할 시간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전문가 초청을 통해서 법제위원회의 기능과 또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즉 의원 입법 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의 체계 그리고 자구 심사 또 상위 법령 위반 여부 그리고 용어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 지방의회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회의 전문 법제 심사가 구성되고 있는 이런 데서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개별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원을 충원하고, 또 국회의원처럼 보좌관 채용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채용 절차나 후원금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 나갈 생각인가요?

A.
저는 지난 30년간 기업 활동을 바쁘게 하다가 시의회에 좀 늦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쁘더라고요. 일정들이라든지 지역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47명의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의원 2명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1 의원 1 보좌관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정책 역량 강화는 훨씬 뛰어날 것이고 또 지역 주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도가 도입된다면 보좌관 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규정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투명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선관위에서 그런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부산시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간 어떤 일을 좀 해오셨는지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A.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또 예산, 청사 관리, 홍보 또 의원 연수, 정책 지원 이런 많은 부분 즉, 시의회 사무처에서 업무 전반을 진행하는 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제9대 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반기 즉 지난 2년에는 47분의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었고요.

특히, 비록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여 아쉬움은 많으나 2030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부산을 알리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 제도 이런 부분을 들여와서 추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A.
지금 우리 부산 330만 부산 시민들의 열기가 담겨 있는 것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그런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그러한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부산이 강한 물류, 또 첨단 금융, 또 관광 특히 우리 해양 관광자원은 정말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부산이 국제도시로 가는 데 방향을 틀게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Q.
최근 부산시의회 의원 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가 상정됐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자정 의지와는 달리 보류가 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통과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A.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 및 출석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를 한 경우에도 의정비를 제한하는 내용도 사실 논의를 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사과 및 경고를 받은 사례까지 의정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시도의회가 아직도 많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수렴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조례안의 취지와 또 실효성을 높이도록 의정비 제안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거쳤고 부산시의회에 의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윤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전국으로 나가서 해야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의회 간의 협력과 발전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소통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17개 시도 운영위원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시의회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또 각 시도에 있는 도민들, 시민들, 국민들께서 실생활에 도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더욱더 저희가 매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역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