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국내 첫 도시공원 지정 청신호
길재섭
입력 : 2024.12.25 21:46
조회수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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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공원이나 국가정원처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도시공원은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산시가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을숙도와 맥도강 일대.
부산시는 약 560만 제곱미터 규모 이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합니다.
하지만 국유지가 포함된 이 곳은 도시공원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지자체가 전체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때문에 이성권 의원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법'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삭제하고, 3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면적의 축소, 국유지 포함 가능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이성권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동료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성권/국회의원(국민의힘, 사하갑)/(국가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지만 그 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부산과 인천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나란히 추진하는 가운데, 위원장이 인천 출신인 국회 국토위는 여야 모두 통과에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인천보다 면적과 환경 등 조건이 더 나은 부산시의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내년중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국립공원이나 국가정원처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도시공원은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산시가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을숙도와 맥도강 일대.
부산시는 약 560만 제곱미터 규모 이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합니다.
하지만 국유지가 포함된 이 곳은 도시공원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지자체가 전체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때문에 이성권 의원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법'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삭제하고, 3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면적의 축소, 국유지 포함 가능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이성권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동료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성권/국회의원(국민의힘, 사하갑)/(국가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지만 그 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부산과 인천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나란히 추진하는 가운데, 위원장이 인천 출신인 국회 국토위는 여야 모두 통과에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인천보다 면적과 환경 등 조건이 더 나은 부산시의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내년중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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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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