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중교통개선사업 목적에 쓰여야 할 준조세인 교통유발부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KNN보도 이후, 부산시가 즉각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27억 2천만원, 경남은 91억 7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KNN이 집행내역을 살펴봤더니 주먹구구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개선과 무관한 부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택시기사 사기 진작 등에 예산을 썼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가운데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구*군은 사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구청은 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작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예산인 셈인데, 목적에 맞게 쓰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같은 KNN 지적에 부산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반 재원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철영/부산시 교통운영팀장/"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 지급 전에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일반 재원으로의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

부산시의회에서도 부담금을 반드시 목적에 부합해 쓸 수 있도록 다음 달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교통유발 징수부담금을 상위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할 것을 명시한 조문을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부산시는 업종과 부과액 등 상위 20위까지 부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출근시간 도로 진출입 시간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잡*비혼잡지역 부담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부산시는 도심과 기장, 강서 등 도농복합 지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 지역에도 혼잡이 큰 초대형시설이 있어 세부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교통유발부담금 집행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윤은기/동아대 행정학과 교수/"'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것은 1년 동안 예산을 쓰고나서 그것이 진짜 교통 혼잡 방지가 있었는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성공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고..."}

대중교통 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1990년부터 시작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34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