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정기형 입력 : 2024.02.07 18:00

<앵커>
인권을 유린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선 두 차례 인정 이후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에서는 처음인데요.

국가와 함께 부산시의 배상 책임도 포함됐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입니다.

시민을 강제수용하고 납치와 감금,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진실화해위에서 인권침해로 인정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열린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소송 6건에서 피해자 70명에게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국가와 함께 부산시의 배상 책임도 포함됐습니다."

{박경보/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 피해자였구나 또 지방 관청에 의한 (피해를) 인지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강조했고...}

법원은 국가와 부산시가 반인권적 가혹 행위에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잇따른 판결에도 경찰 등의 공식 사과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대우/형제복지원 피해자/경찰청장이 사과 안했고, 부산진경찰서에서도 사과 안했습니다. 나는 경찰들이 사과 안했다는 자체가 너무 분통 터집니다.}

앞선 두 차례 판결에 국가가 항소해 항소심이 준비되고 있으며, 부산 판결도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항소심이 열릴 것에 대비해 추가로 확인된 피해 정황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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