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딥페이크물*아동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부산경찰청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들을 붙잡았다고요?}
네. 부산경찰청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붙잡은 피의자는 모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는데요.
3명 모두 10대 청소년입니다.
1명은 현재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들은 지난해말부터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구입한 뒤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갯수가 엄청납니다.
A 군이 판매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1천 2백여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4만 4천여개로 약 7백GB 상당입니다.
B군은 1TB가 넘는 아동청소년 착취물 5만 4천여개를 판매했습니다.
SNS에 딥페이크 영상을 판다는 광고성 글을 올린 뒤 여기서 연결된 구매자를 커뮤니티앱 디스코드로 오도록 해서 영상을 넘겼는데요.
붙잡힌 구매자도 63명이나 됩니다.
약 80%가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이 가운데 약 30%입니다.
나머지 20%도 20대 초반이 대부분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 곳곳에 이미 넓게 퍼져 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사 상황에서도 10대의 비율이 압도적이다고요
네. 지난 2일 국회 정책질의에서 경찰청장이 집중수사 상황을 밝혔는데요.
전국에서 일주일 사이 120건이 더해졌고, 기존 수사까지 합치면 수백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거 인원의 약 75%가 10대라는 점이 드러났는데요.
영상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도 대부분 10대입니다.
올해 집중수사 이전 지난 3년동안의 통계를 봐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납니다.
피해자 527명 가운데 약 60%가 10대였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 입건 현황도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범죄 의식이 약하고, 호기심이 강한 10대 사이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이 빠르게 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인을 대상으로 만들다보니 피해자도 또래인 10대가 많고, 교사의 이미지도 불법 영상물에 활용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10대가 각종 SNS와 다크웹 활용에 능숙해서, 추적이 어려운 곳에서 불법 영상물을 쉽게 주고받는 점이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할텐데요.
예방 교육이 절실해졌습니다. 교육당국도 뒤늦었지만 대응에 나서고 있죠.
네. 부산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학생 대상 교육 내용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중심으로 싹 바꿨습니다.
경찰과 변호사들을 주로 연사로 내세워서 관내 약 190개 학교에 특별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사당국과 별도로 교육당국에서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결과가 취합될 예정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회에 또다른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이같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말이 몇 년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뒷수습을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부터 교육을 통한 예방까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