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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기자
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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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딥페이크물*아동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부산경찰청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들을 붙잡았다고요?} 네. 부산경찰청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붙잡은 피의자는 모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는데요. 3명 모두 10대 청소년입니다. 1명은 현재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들은 지난해말부터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구입한 뒤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갯수가 엄청납니다. A 군이 판매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1천 2백여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4만 4천여개로 약 7백GB 상당입니다. B군은 1TB가 넘는 아동청소년 착취물 5만 4천여개를 판매했습니다. SNS에 딥페이크 영상을 판다는 광고성 글을 올린 뒤 여기서 연결된 구매자를 커뮤니티앱 디스코드로 오도록 해서 영상을 넘겼는데요. 붙잡힌 구매자도 63명이나 됩니다. 약 80%가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이 가운데 약 30%입니다. 나머지 20%도 20대 초반이 대부분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 곳곳에 이미 넓게 퍼져 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사 상황에서도 10대의 비율이 압도적이다고요 네. 지난 2일 국회 정책질의에서 경찰청장이 집중수사 상황을 밝혔는데요. 전국에서 일주일 사이 120건이 더해졌고, 기존 수사까지 합치면 수백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거 인원의 약 75%가 10대라는 점이 드러났는데요. 영상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도 대부분 10대입니다. 올해 집중수사 이전 지난 3년동안의 통계를 봐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납니다. 피해자 527명 가운데 약 60%가 10대였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 입건 현황도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범죄 의식이 약하고, 호기심이 강한 10대 사이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이 빠르게 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인을 대상으로 만들다보니 피해자도 또래인 10대가 많고, 교사의 이미지도 불법 영상물에 활용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10대가 각종 SNS와 다크웹 활용에 능숙해서, 추적이 어려운 곳에서 불법 영상물을 쉽게 주고받는 점이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할텐데요. 예방 교육이 절실해졌습니다. 교육당국도 뒤늦었지만 대응에 나서고 있죠. 네. 부산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학생 대상 교육 내용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중심으로 싹 바꿨습니다. 경찰과 변호사들을 주로 연사로 내세워서 관내 약 190개 학교에 특별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사당국과 별도로 교육당국에서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결과가 취합될 예정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회에 또다른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이같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말이 몇 년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뒷수습을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부터 교육을 통한 예방까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2024.09.06

[취재수첩]-끝없는 부산경찰 비위, 이번에는 조폭에게 뇌물 받아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기강 해이가 심각한 부산경찰 모습 여러 차례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또 현직 간부급 경찰이 구속됐다면서요? 이번엔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급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수퍼:간부급 경찰이 조폭에게 뇌물 받은 혐의} 부산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장기간 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밝힌 사실은 이렇습니다. A 경감은 불법대부업을 하는 조폭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로 액수가 3천만원이 넘습니다. 뇌물의 받은 대가로 수사 정보를 흘려주기도 했는데요. 뇌물을 준 조폭이 연루된 형사 사건만 9건입니다.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조폭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A 경감의 불법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폭의 입장에서 수사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인데요. 자신의 직위와 친분을 이용해서 수사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셈이죠.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 5월 A 경감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징계 등 엄중 조처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보 유출도 모자라서 수사 받는 조폭을 잘봐달라는 말까지 했다니 믿기 어려운 수준이네요. 그런데 부산경찰의 각종 비위 가운데 가장 다양하고 심각한 것이 모 건설사 사주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수사정보 유출 혐의죠. 저희 KNN이 얼마전 또 다른 총경급 경찰 간부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수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경남지역 경찰서장인 B 총경이 수사를 받고 있죠.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B 총경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산에서 일할 당시에 건설사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간부급 경찰이 총경 2명, 경감 1명으로 늘었습니다. C 경감에 대해서는 지난 28일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C 경감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브로커 등이 참석한 한 식사자리에서 건설사 창업주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건내진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 경감은 재판에서 일부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정보 누설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일어난 일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총경급 2명에 대한 재판은 별건으로 병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범죄를 찾아내고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그것도 간부급 경찰들의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와서 지겨울 지경입니다. 신임 경찰청장 취임과 함께 부산경찰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16일, 김수환 치안정감이 제35대 부산경찰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잇따르는 간부 경찰의 구속과 기소가 달갑지 않을텐데요. 취임 나흘만에 가졌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기강잡기 보다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갑부급 관리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공직 기강도 바로 잡힐 것이란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또 국민이 원하는 기대 수준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부산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임 청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부산경찰이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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