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북항 선매각 시세차익만 2700억, 항만공사 떠안나?

조진욱 입력 : 2023.11.01 17:34

<앵커>
감사원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소식, 올해 초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취재결과, 미리 판 부지의 땅값이 당초보다 2천7백억원이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부산항만공사가 부채로 떠안을 처지인데, 최악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상업업무지구 등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8필지를 4천억원에 팔았습니다."

협성 G7처럼 상부시설을 미리 개발해 활성화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6년이나 준공이 늦어지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확인된 시세차익만 2천7백억 원 수준인데, 이 비용은 오롯이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할 처지입니다."

'총사업비 정산 방식'인 북항 재개발 1단계는 없는 땅을 만드는 매립 공사에서 주로 쓰이는 제도입니다.

협약에 따라 준공 날짜에 측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땅마다 가격표가 붙고, 투입된 공사비만큼을 땅으로 받게 됩니다.

항만공사는 1조4천억원을 투입했으니 그만큼의 땅을 해수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4천억에 판 땅의 가격표가 6천7백억으로 바뀌면서 2천7백억만큼의 땅을 못받게 된 겁니다.

현재 두 기관이 정산 협의 중인데, 최악의 경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현재로서는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사법적 영역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천억 원의 부채를 놓고 떠넘기기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남은 부지 분양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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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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