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의 오늘을 짚고, 내일을 준비하는 [톡 투 경남] 시간 입니다.

응급의료부터 아이 돌봄, 지역경제까지 변화의 해법을 들어봤는데요,

노치환, 박진현 도의원의 현장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리포터>

경상남도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경남의 김채림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희는 경남 18곳의 지역구 현안을 들여다 봤는데요.

오늘은 경남이라는 숲 전체의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비례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노치환입니다.

네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박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경남 전반의 현안은 물론이고 또 지역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응급의료상황실을 지금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데 이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의원님 경남 대부분 지역의 응급 의료 체계가 아직도 여전히 부실하다고요?

네 경남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응급센터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남의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돼 있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즉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할 때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기미가 어떻게 좀 보이나요?

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5분 발언, 도정 질문, 조례 재개정 등 도 의원의 권한과 역할의 범위 안에서 경남도의 응급의료 체계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해결보다는 이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응급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을 좀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창원의 의창동, 팔룡동에 특히나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네 창원의 의창동과 팔룡동은 창원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유니시티 등 신도심은 과밀화가 진행되는 반면 인접한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 생활 인프라의 부족 현상과 노후 현상이 공존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남 다수 지역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생활 인프라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일상적인 문제부터 정책과 제도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대표 발의안 학교 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이 가결되면서 학교 체육 시설 개방이 확대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하루빨리 지역 격차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려면 젊은 층의 이탈을 막고 유입을 꾀해야 할 텐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양한 정책들 추진 중이시라고요?

네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무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지만 교육과 돌봄의 목표와 기준의 차이로 유보통합 추진의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모와 교사 우리 아이들이 제도의 불안함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보통합의 안착을 통해 영유아기에 필요한 교육과 돌봄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낳고 싶지만 키우는 게 막막해서 2세 계획을 미루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저는 유보통합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주와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경남형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잘 해결돼서 경남 모든 가족들에게 웃음꽃이 만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일자리가 탄탄해야지 젊은 인구가 경남에 정착하고 가정도 일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경제가 먼저여야 합니다.
창원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건실한 기업들이 더 나은 여건을 제시하는 해외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창원은 빈 껍데기만 남은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는 또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내실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경남도 함께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자리와 지역 경제 복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의 오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요.
작은 물품 하나라도 지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 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도 대표 발의에 모두 제정됐습니다.

기업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시민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남을 꿈꾸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님 그리고 박진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경남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12대 의회가 시작할 당시 4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벌써 임기가 몇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이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톡투 경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의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축하하는 '해수부 부산시대 범시민 환영대회'가 지난달 열렸는데요. 그 중심에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율/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

Q.부산 시민의 정말 열렬한 환영 속에 해수부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A.이제 해수부의 부산 시대가 본격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될까? 그리고 이렇게 빨리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Q. 해수부 부산 이전, 변화는?

우리가 해양 수도를 선포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2천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부산이 해양 수도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울산, 경남이라든지 이런 해양 수도권이 구축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첫 시작을 한 것이죠.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할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최근에 보도들도 나옵니다만, 이미 인근에 동구 지역 또 수정동, 초량동 이런 데는 음식점들, 식당 이런 데 매출이 지금 뛰고 있고, 대단히 활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1월 8일에 범시민 환영대회를 했는데, 동구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500여 명이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부 망라해서 같이 하고,

해수부에서도 김성범 차관을 비롯해 간부들이 다 참석하고 윤병철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직원 대표들도 같이 오고요. 정말 환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거든요.

그건 또 그 자리는 환영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해양 수도 건설을 같이 노력하자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날 사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인근에 갔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활기가 돋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Q.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행정 부서의 이전이 아니라, 해양 수도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인 셈인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A.기본적으로는 해수부가 이제 왔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세종에 있던 게 부산에 온다는 차원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 해수부가 부산에 왔다는 현장에 왔다는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해수부의 업무, 현재 조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국제 물류 이런 게 산자부나 국토부로 가 있거든요.

컨트롤 타워를 하려면 집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들이 와야 되고요. 또 기능들이 그렇게 오면 조직 체계가 더 확대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관이 한 사람인데, 소위 복수차관제, 2차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북극항로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재정이 따라와야 하겠죠.

그 예산이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전체 정부 예산의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대폭 늘려야 되고요. 그게 빨리 이어서 작업이 돼야 하겠죠.

그 외에도 해양수산부만이 아니고 관련된 해양 교통공단이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해양 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빨리 이전해서 우선 해안 행정 클러스터를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 이게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지금 HMM 이전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 목소리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A.그렇습니다. 지금 SK해운 그리고 H라인 해운, 각각 우리 국내에서 7위, 11위거든요. 이제 부산에 이전해서 곧 업무를 시작할 정도고요.

그런데, HMM이 1위 아닙니까? 세계 선복량은 지금 7, 8위를 다투거든요. HMM이 당연히 와야 합니다. 당연히 와야 하는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인데,

지금 전임 전재수 장관 시절에는 1월에 다른 해양수산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중요한 사안과 같이 해서 HMM 이전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이 장관 공석인 상황이니까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신년 초에 김성범 차관이 기자들하고 회견 간담회를 하면서 3월을 또 이야기했어요. 3월이면 지금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선 정부가 빨리 노력하고, 이건 또 여야 국회의 역할도 크거든요. 이건 여야가 이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산시의 역할도 큽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 통과된 관련 특별법에는 해수부라든지 공공기관만이 아니고, 이전하는 HMM 같은 기업에도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노력을 또 같이 해야 하고요. 우리 시민사회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갈 생각이고, 진정하게 우리 부산에 그분들이 와서 안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Q.국회 법사위에서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좀 굉장히 신경을 쓰신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A.그렇습니다. 15년, 16년째 이렇게 되거든요.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문 법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 물동량이라든지, 컨테이너 물동량이 그 세계 수위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해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한 해에 한 3천억에서 5천억에 달하는 국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영국으로, 싱가포르로 이런 외국에 있는 회사 전문 법원에 의뢰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답답했는데 이번에 곧 부산에 설치가 돼서 운영에 들어갈 상황에 왔거든요.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원래 부산 단독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인천하고 2개가 되어서 현재로는 수도권의 기업들도 많고 우리가 수도권 집중이 하도 심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인천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도 이전하고, 앞으로 HMM도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하면 충분히 부산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위치라든지, 사실 회사 법원이 오면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상 사고라든지, 선박을 수주할 때 그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보험, 회계, 금융 이런 부분이 다 결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부산이 거듭나고 또 이게 부산만이 아니라 인근에 동남권, 남부권 해안 지역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Q.끝으로, 부산이 명실공히 해양 수도 부산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요?

A.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요.

관련 공공기관도 이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HMM을 비롯한 HMM이 오면 또 해운 대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해양행정, 그다음에 해양산업, 그다음에는 동남권 투자 공사, 이 부분도 국회에 법안은 발의돼 있거든요.

빨리 여야가 심의해서 동남권 투자 공사도 설치해서 기존의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리고, BNK 금융지주가 해양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해양금융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해사 법인, 해사사법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집적됨으로써 컨트롤타워 글로벌, 소위 말하는 해양 수도로서의 부산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부산만이 아닙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울산, 경남, 여수, 광양, 목포 이렇게 영호남이 다 남부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게 국가 전체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해양 지역과 연대해서 시민사회와도 연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해양 수도 부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참 중요한데요. 그 중심에 선 대표님의 역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상보다 현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 서른. 냉정한 통찰로 세상을 읽었던 사상가 한비자를 다시 만납니다.

양현승의 ‘서른에 읽는 한비자’ 오늘의 책입니다.

<서른에 읽는 한비자>는 고전 <한비자>의 냉철한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현실 철학서입니다.

<논어>가 이상을 말한다면, <한비자>는 인간의 욕망과 관계의 힘, 이익의 움직임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저자는 그 안에서 공정함과 판단력, 자기 통제, 그리고 관계 속 균형 감각을 길어 올립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되 예의를 잃지 말 것, 운보다 원칙을 세울 것, 세상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다스릴 것.

불확실한 시대를 건너는 서른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묻습니다.

오늘의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