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모닝와이드
<앵커>
부산의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대출 연장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원들이 직접 알선에 나선데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도 함께 입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만든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합은 지난 2019년 새마을금고로부터 1천1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6백억 원 가량 남은 대출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조합은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자 전담 법무사 사무장에게 대출 연장을 부탁했습니다.
"사무장은 지역의 새마을금고 두 곳의 전무 A씨와 B씨를 통해 대출기한을 1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억 5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조합과 가짜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용역업체 대표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새마을금고 임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나눠 가진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도 내렸습니다.
"경찰은 대출연장 알선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무 등 3명을 구속하고, 지역주택 조합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 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영상편집 이소민
<앵커>
가덕신공항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다 못본 채 가격을 산정했단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도 문제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여 자칫 신공항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보상 대상 토지는 37만 제곱미터, 영업권과 건축물, 수목 등 감정평가 대상은 4만 건이 넘습니다."
조사에 나선 한 감정평가법인은 대표 감정평가사가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습 감정평가사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현장을 다 못본 채 가격을 내린 겁니다.
{정쾌호/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공익이든 사익이든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실제로 자기가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신하게 되고 감정평가사 스스로 자신들의 품위를 낮추는 것이죠. }
해당 평가사와 부산시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인이 아닌 보조자를 써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허남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입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인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이번 보상사례에도 적용되냐는 겁니다."
판단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가덕신공항 보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송우현/ 부산시의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요구와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지연이 돼 버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감정평가사협회도 대형 국책 사업에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할 정도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에 예기치못한 큰 변수가 생긴 처지라 부산시의 시급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전성현 영상편집 정은희
<앵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개발을 놓고 도시공사가 잇따라 소송에서 진 것을 두고 부산시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KNN이 단독보도한 땅투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핵심에 위치한 문화예술타운 부지입니다.
2020년 2월 계약을 맺었지만 5년이 넘도록 빈 땅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자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673억원에 부지를 다시 사들이는 환매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사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차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이의 소송과 본안 소송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환매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도시공사가 정작 환매권 행사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안재권/부산시의원(건설교통위)/"환매권 신청하려고 하면 잔액 증명서 있어야 되고, 이 건에 대한 673억원에 대한 공탁이라든지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창호/부산도시공사 사장/"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공탁, 환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
도시공사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최대 수십억원의 법률 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꼼수 주식 매각으로 개발업자가 4백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오시리아 패밀리랜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조상진/부산시의원(건설교통위)/"(오시리아 관광단지) 여기 패밀리랜드 같이 땅투기하는 그런 업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창호/부산도시공사 사장/"현재 예를 들어 패밀리랜드 문제가 주주가 변경됐는데..."}
오시리아 내 사업장에서 잇따른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자칫 관광단지 전체 조성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편집 박서아 CG 이선연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게 바로 경제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핵심공약을 제안하는데도 경제를 가장 강조했다면서요?
<기자>
네 지역경제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야 모든 지자체장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남도는 그동안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대선공약까지 반영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주, 대선공약을 위한 핵심전략과제 24개를 제안했습니다. 핵심과제 24개면 많지 않아보이는데 그 안에 세부사업은 무려 100개입니다. 진짜 100개 전부가 한 후보의 대선공약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 100개 가운데 1번으로 내세우는게 가장 경남이 바라는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경남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명균/경남도 행정부지사/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경남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등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주요 정당, 정부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사실 경남도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건 이전에도 수차례 박완수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그림인데 실제로 지난해 중순부터 경남도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창원시 남양, 성내, 원포 3개 지구 등 6.98제곱킬로미터,그러니까 211만평 정도의 부지가 풀린만큼 앞으로 이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걸 추진중입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이 부지를 포함해 창원*거제*김해 지역에 28.65제곱킬로미터 규모, 그러니까 867만 평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는데 이걸 한단계 더 넘어서 아예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안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경남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로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자는 안까지 내놨는데 이번주 기자간담회에서는 박완수 도지사가 직접 이 안에 대해 현실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완수/경남도지사/우리는 경남이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지정받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적극적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생각이고 그렇게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약이 맨앞이고 나머지 99개가 더 있는데 산업경제 분야가 40개로 23조원, 관광문화분야가 20개로 25조원, 도시교통물류 분야사업이 12개로 29조원이 필요하고 보건환경농해양이 11개로 5조원, 모두 합쳐서 100개에 118조원이 필요하다고 내놨습니다.
물론 이 모든걸 다 현실화시켜달라, 다 공약에 넣어달라는건 아니지만 충분히 많은 뷔페식 메뉴를 줄테니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이 뭔지 알고 또 조금은 이것들에 더 신경써 달라 라는 전략은 좋아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주 곧바로 국회를 찾아가 이런 경남의 요구를 각당 정책위원회 의장등을 찾아가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은 지역별 현안이 담긴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던 산청군 지역구인 신성범 의원 만난 자리, 직접 담아봤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은 (산불전문진화차량이) 한 대 밖에 없더라고 소방본부에 들어보니까... 이런걸 해야한다고 경북에 산불이 났으니까 14대가 집중배치 됐는데 경남에 한 대도 없다 이게 좀 잘못된 거 같다.}
이렇게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를 포함해서 경남경제자유구역청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라든지 국가녹조대응 종합센터 건립 같은 공약제안에 대해 이제 어느 당, 어떤 후보가 되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네 도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제 2의 두바이처럼 경남을 변신시킬 수도 있겠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공항과 항만, 철도망을 다 갖춘 경남으로서는 해볼만한 도전인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주항공산업에서도 눈여겨볼만한 시도를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동안 미국과 직접 교류를 추진해왔는데 그게 미국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물론 당장 어떤 결실로 이어지기에는 앞으로 남은 과정이 많겠지만 어쨋든 외침에 메아리가 돌아왔다는것 자체가 희망적인건 분명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25명의 대표단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가운데 기자단 3명과 직원 등을 제외하고 주지사와 장관들,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들 3명까지 모두 12명이 모두 도청 대회의실에서 우주항공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10월 박완수 도지사가 메릴랜드를 방문한데 대한 답방형태인데요
당시 방문은 199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서기도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 NASA의 고다드 연구센터가 자리잡고 있고 세계적인 우주항공기업인 록히드 마틴의 본사가 있는 메릴랜드주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이 전략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직접 메릴랜드 주지사가 경남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나기전에 지나온 여정만 봐도 쉬운 발걸음이 아닌건 분명해보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10일 출발해서 일본 먼저 찾았는데 일본에서는 관방장관을 만난뒤에는 요코하마항을 둘러보고 자기부상열차를 시승하는등 경제행보를 벌였고, 일본일정 이후 우리나라에 와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서 상호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다음 찾은게 바로 경남입니다.
그만큼 메릴랜드주에서도 이번 방문이 경제적 실익에 주안점을 뒀다는건데 당일 경남도와 메리랜드주의 산업협력 MOU도 맺고 사천 우주항공청과 KAI를 잇따라 둘러보는등 딱 초점을 우주항공산업에 맞췄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웨스 무어/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앞으로 저희는 항공우주나 방산산업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공통의 가치,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일단 메릴랜드 주지사가 일본의 장관,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고 곧바로 경남을 찾았다는것 자체가 경남의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다,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들어서고 지역의 우주항공 생태계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에서도 보는거다 라고 봐도 과연이 아닐것 같습니다.
이제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지금은 먼 미래처럼 보이겠지만 IT하면 판교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주항공하면 경남을 떠올리는 그림도 더이상 기약없는 백일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인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에 대해, 노동단체와 유가족은 처벌이 약하다며 사고 위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2차 가해자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차 가해로 1심 선고를 받은 28살 오모 씨는 지난해 5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SNS에서 본명과 얼굴을 공개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자신을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20억원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취임기간이던 지난해 6월,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이 파산하면서 20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한화 등 경남에 자리잡은 대기업들의 지역기여는 턱없이 낮은게 현실입니다.
인구 소멸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또 기술 혁신 요구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경남도가 직접 나서 대기업과 경남형 상생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700명으로 소멸위기에 처했던 강원 평창군 계촌마을은 축제 하나로 수만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폐교 위기 속 창단한 시골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현대차그룹이 후원하면서, 클래식 특화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조성한 일반산단인 마곡산단은 도시 계획단계부터 LG그룹과 협업해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정주여건 개선 등 서울시의 지원과 기업 투자가 어우러져, 연구 인력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구 소멸과 국제 정세 급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지역과 대기업의 상생이 가장 절실한 곳이 바로 경남입니다
전체 기업수의 0.1%이면서 매출의 35.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배은송/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의 애로, 국제 정세 변화 등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지역에는 도시사회문제로 연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 5곳, 대기업 14곳 등 23곳이 경남 경제라운드테이블이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민관 협력을 위한 공식 소통기구로, 경남형 상생모델을 찾기로 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서로 같이 노력하면 기업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통시장 이용 장려 등 기업들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철/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없는..."}
기업 애로 해소 등 행정적인 지원 약속 아래, 대기업들이 지역 상생을 위한 과감한 기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부산,경남 소재 소상공인들의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돕습니다.
방송광고공사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60여개사와 협약을 맺고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9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부산시와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 4만명에게 1인 당 최대 500만 원 한도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특별금융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카드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가 면제되며 사용액의 3%를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맑고 포근한 날을 되찾겠습니다. 내륙은 한낮에 25도 안팎으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내륙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밤부터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 25도, 합천과 의령 2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지역의 낮 기온 창원 23도, 거제 21도, 밀양과 창녕 26도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21도, 양산과 김해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소식 없이 대체로 화창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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