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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학폭, 미등록 서당은 무대책

{앵커: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하동 서당 학폭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마친 경남도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몇몇 대책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고, 체액을 먹이는 등 경남 하동의 서당들에서 충격적인 집단 폭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남도교육청과 하동군, 경찰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44건의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학생들 사이의 폭력은 물론, 훈장이나 교사의 지속적인 학대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당 운영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서당들이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서당 일대 야간 순찰인력을 새로 배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훈/경남도 교육감/'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서당들은 아예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미등록 시설로 바꿨습니다. 지난 2018년, 하동 서당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대법원이 모든 서당은 등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미등록으로 운영되는 서당이 60%가 넘습니다.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번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2021.04.22

서당 학폭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앵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청학동 서당 학폭 사태"는, 학생들 사이의 폭행이라기에는 그 방법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엽기적입니다. 대체 왜 서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황보 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청학동 학폭 사태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월입니다. 한 서당 기숙사에서 여학생 1명을 또래 여학생 3명이 집단 폭행한 것입니다.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엽기적인 폭행이 알려졌고,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국민청원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년전에 있었던 남학생들의 끔찍한 집단 폭행도 드러났습니다. {A 군(집단 폭행 피해 학생)/'체액을 먹인다거나 폭력은 늘 있던 일이고... 누가 누굴 때렸다고 말을 하면 특별한 조치가 없고, 원장님이 따귀를 몇 대 때린다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끝나요.'} 뒤늦게 교육청과 하동군,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또다른 피해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 군(집단 폭행 피해 학생)/'학생들 군기가 빠졌다면서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불러서 군기 잡으라고 하면 형들이 다 데려가서 폭행을 했거든요. 여학생들도 여학생들끼리 또 폭행 다툼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껏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을까요? 허술한 관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하동군 청학동 일대에 운영되는 서당은 모두 14곳, 이가운데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원 등의 시설이 6곳이고, 하동군이 관할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5곳, 나머지 3곳은 아예 미인가시설입니다. 학폭 사태가 불거진 서당 2곳은 모두 교육청 관할이었는데, 정작 폭행이 발생한 기숙사 건물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과 관할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여지가 생겼고 그 사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아무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학폭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는 하동군과 교육청 모두 서당이 14곳인지 조차 몰랐습니다. {하동군 관계자(3월 29일 통화)/'(총 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서당으로 저희가 현황 파악된 건 9개인데요.'} '사실 청학동 서당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한 서당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유관기관은 모든 서당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그때 뿐인 반짝 단속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실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2021.04.02

서당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 학폭"

{앵커: 지리산 청학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10대 남학생들 사이에 엽기적인 폭력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인근의 다른 서당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절교육을 하는 서당들로 잘 알려진 지리산 청학동 마을입니다. 이 곳에 있는 한 서당에서 지난해 2월, 10대 남학생이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래 학생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체액을 먹게 하고, 침을 뱉고, 소변을 뿌리는 등 성적인 행위와 함께 상습적으로 구타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엽기적인 폭행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 2명을 기소했습니다. {해당 서당 관계자/'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밤 10시, 11시 넘어서 일어난 일이고 해서...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입니다.'} 청학동에 있는 또다른 서당입니다. 이곳에서도 지난달, 한 여학생이 기숙사에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머리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샴푸를 뿌린 칫솔을 강제로 입 안에 넣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청학동 서당에서 학폭 발생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실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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