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대 몇” 정확도 95~97%…판결과 대체로 일치
“블랙박스는 최고의 선물”…50년 된 보험사 기준과 괴리 지적
야간 보행 위험 경고…“검은 옷은 29m, 달리면 10m도 안 보여”

KNN 토크쇼 ‘톡앤썰’ 첫 회에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가 출연해 교통사고 과실 판단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곽병익 PD는 “시청자가 만나고 싶은 인물을 초대해 질문하겠다”며 프로그램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말하는 ‘몇 대 몇’ 과실 판단이 실제 판결과 “대체로 95~97% 정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판결은 상식에 어긋나거나 “판결이 이상하다”고 느낀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가 활용해 온 과실비율 기준표는 1974~1975년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모아 만든 것을 수입해 약 50년 써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엔 경찰 기록과 목격자 진술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CCTV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판단 근거로는 약 6,000~7,000건의 실제 소송 경험과 사례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을 걷게 된 계기로는 군법무관 시절 집필한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 인연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1995년 버스공제조합 사건을 맡으며 자료 준비부터 의학·판례 공부까지 직접 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사이트 ‘스스로닷컴’을 만들고,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자”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페달 블랙박스가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확인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크루즈컨트롤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이 ‘서 있는 차’를 인식 못 해 공사 사인카를 들이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간에는 인도가 없는 길에서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흰옷은 43m, 검은 옷은 29m에서 보인다는 실험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교통사망자가 90년대 초 1만2,000~1만3,000명에서 최근 연 2,500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더 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 100 대 0은 의미 없다, 사고는 안 내고 안 당해야 한다”며 안전벨트·헬멧 착용과 무단횡단 금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