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불 번지는데...공무원 형사 책임에 ‘재난업무 안한다’

정기형 입력 : 2026.02.23 20:42

<앵커>
올해도 산불이 이렇게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이제 산불을 피해다녀야할 판입니다.

지난해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실무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면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현장 인력에게만 책임을 넘기면 재난 대응에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847명, 함양 산불을 잡기 위해 투입된 인력 숫자입니다.

화마에 맞서 수백명이 밤을 새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헬기와 소방차가 쉴세없이 오가지만 불을 완전히 끄는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특히 길이 험하고 경사가 급한 산불일수록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경남의 공무원들은 재난 업무 자체를 맡기가 두렵습니다.

지난해 산청 산불 인명 피해 책임이 공무원 3명에게 돌아가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실무자 3명이 졸지에 책임자가 되어 버렸다며,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한진희/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지금 공무원들은 자조 섞인 농담들을 합니다. 이제 투입 명령이 떨어지면 병가나 연가를 내야겠다. 일단 회피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경남도 역시 일선지자체 등 관련기관 모두 업무 투입에 소극적이 될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재철/경남도 환경산림국장/담당 공무원 몇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다면 제도 개선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산불과 폭우 등 재난이 대형화되는 가운데,

재난 대응 형사 처벌 공방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할 때가 아니라대응 방법 변화와 시스템 개선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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