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안컵이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회 개최국인 사우디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연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 축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다음 날에도 공항 터미널이 다시 공격받았습니다. 리야드 도심에서도 폭발음이 들리는 등 긴장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이던 테니스 이벤트 대회도 안전 문제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결국 축구계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 AFC 회장은 현지시간 1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아시안컵 연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회를 1년 미뤄 2028년에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연기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AFC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11월 말까지 중동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 아시안컵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우디의 리야드와 제다, 알코바르 등 3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도 참가해 66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대회가 연기되거나 개최지가 변경되면 대표팀의 준비 일정과 선수단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중동 원정 평가전도 변수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 평가전을 추진해 왔지만, 현지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경기 장소와 일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AFC와 소통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컵은 손흥민을 비롯한 대표팀 핵심 선수들에게도 중요한 대회입니다. 대회가 2028년으로 미뤄질 경우 선수들의 나이와 대표팀 구성, 출전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연기 여부도, 대체 개최지 문제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중동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안정되느냐입니다. 아시아 축구 최고의 무대인 아시안컵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AFC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과 매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과 매출, 노동생산성 지표가 떨어지는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제조업은 주문이 몰리거나 납기를 맞춰야 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이 제한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이나 설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기업 성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설비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 52시간제의 영향이 모든 산업과 기업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KDI는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하려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업종과 기업 규모별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주 52시간제가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성을 떨어뜨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대응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을 지키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보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정치권의 막말 논란으로 번지면서 의원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의원 징계를 심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최근 언행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됐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진숙 의원은 이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발언과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 막말 의원 제재 강화…직무정지 방안까지 정치권에서는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의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막말 의원의 의정활동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사과, 일정 기간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의원직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제 성립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발언, 표결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무정지 제도가 도입될지는 국회법 개정 논의와 여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 윤리특위 29개월째 구성 난항…징계 실효성 도마 문제는 국회의원 징계를 담당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리특위 구성은 2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여야는 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징계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권한을 강화할 경우, 정치적 견해 차이나 당내 갈등을 이유로 상대 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막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공방이 거칠어지더라도 공적 책임에 걸맞은 언행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징계 요구만 반복하고 실제 조치는 미뤄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 논란을 일회성 정쟁으로 끝내지 않고 실효성 있는 징계 제도와 공정한 적용 기준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이 금융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유치를 요구해 온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상은 모두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천929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 2천995명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6천934명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세종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을 집적하고, 해양·파생·디지털 금융을 육성해 왔습니다. 특히 해양산업과 금융을 결합해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가까이에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부산 지역사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이 기대했던 금융정책과 금융산업 간 연계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할 핵심 기관으로 꼽혀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전과 산업은행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부산으로서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세종으로 가고 핵심 정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위원회의 이전 결정 이후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유치에만 의존하기보다 산업은행 이전과 동남권 투자금융 기능 강화, 해양금융 전문성 확대 등을 통해 부산만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이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원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직원 수백 명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직원 상여금처럼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올해 3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약 800명에게 모두 9억9천233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 15억1천900만 원의 약 65.3%에 해당합니다. 지급액은 3월 약 3억3천126만 원, 6월 약 3억2천840만 원, 9월 약 3억3천268만 원으로 세 차례 모두 3억3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지난 9월 지급 내역에는 직원 791명의 계좌와 지급액이 기재됐으며, 직원별로 31만5천 원부터 67만5천 원까지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지급 관행은 올해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에도 직원 769~805명에게 모두 13억2천323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약 5억9천53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집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은 지급 사유와 일자, 목적, 상대방, 금액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일부 자료에는 지급 날짜와 금액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에도 집행 명목이 '특수활동비'로만 기재돼 개별 지급액이 어떤 정보 활동에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과 수사 등 특정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지급 기준과 실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과 법무법인 영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취업 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법무법인들이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퇴직 법조인의 재취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6년 9월 공개한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심사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취업심사 신청은 모두 75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92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통과율은 약 78%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검사뿐 아니라 경찰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 출신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는 법무법인 취업 시 취업심사가 면제될 수 있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로펌 진출 규모를 이 통계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검사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개업과 법무법인 영입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례로 지난 7월에는 김윤선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법무법인 HS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은 중대재해와 공직선거, 기업법무, 환경 등 형사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영입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퇴직 법조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공직 재직 당시의 업무와 인적 관계가 퇴직 후 사건 수임이나 기업의 수사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법무법인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수사 실무 인력 확보에도 나서면서, 전관 영입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퇴직 법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이후 활동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한 분기에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8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95조 원, 영업이익 107조4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6%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782.5% 급증했습니다. 직전 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불과 한 분기 만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는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43조6천억 원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이번 실적의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고대역폭메모리, HBM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 실적에서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전체 실적을 사실상 이끌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 추정으로는 D램 사업에서 약 80조 원, 낸드플래시에서 약 3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한 사업부문별 실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호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시장에서는 당분간 강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4분기 범용 D램 가격이 3분기보다 10에서 15%, 낸드플래시 가격은 15에서 20%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차세대 HBM4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도 추가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호황인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현재 실적은 회사 전체가 고르게 성장했다기보다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폭발적인 호황을 맞으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긴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한겨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지난 2022년 2분기 865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확정 실적과 콘퍼런스콜을 통해 사업 부문별 실적과 향후 전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I가 만들어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이 호황이 한국 경제 전반으로 얼마나 확산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에서도 월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택 월세통합가격은 전달보다 0.35%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8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 0.49%, 인천 0.38%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산의 월세통합가격은 0.19% 상승했습니다. 전세가격도 0.16% 올라 월세뿐 아니라 임대료 전반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남 역시 월세가격이 0.16% 올라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전세가격도 0.15% 상승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월세가격 상승률은 1.68%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경남은 매매가격은 보합인데 월세가격은 8월 한 달 동안 0.27% 올랐습니다. 진주와 창원 성산구 등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빠르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52.4%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높아지면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전세사기 여파와 1인 가구 증가 등이 월세화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부산과 경남의 월세 상승폭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서울의 경우 8월 주택 월세통합가격이 0.82% 올라 부산의 네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부산·경남 역시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이라는 전국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도권처럼 급격한 수준은 아닌 상황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가 계속되면서, 지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 선수는 일본과의 결승에서 우승한 직후 "군대 안 갑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양민혁 선수도 병역 면제라는 보상이 대회 출전의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뉴캐슬 소속 박승수 선수는 금메달 획득 뒤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들의 발언과 행동을 두고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앞으로 이행해야 하는 청년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세 선수는 잇따라 사과와 해명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병역 혜택을 넘어 아파트 특별공급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는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단체종목은 15개국 이상, 개인종목은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선수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메달을 땄다고 자동으로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통장과 거주지역 등 해당 주택의 별도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제대회 성적과 메달 색깔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추천받은 선수 역시 일반적인 청약 절차와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83년 도입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수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실제 특별공급 물량은 단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서울 강남의 디에이치자이개포에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 2가구가 배정됐는데, 당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14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37억 원 안팎으로 거론됩니다. 당첨자 입장에서는 단순 시세 차이만 2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어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반면 실제 배정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 혜택뿐 아니라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면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이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를 대표해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사이에서,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 북항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머물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정체가 흑상어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18일 북항친수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부캉이를 근접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흑상어의 특징을 확인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당초 부캉이는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로 추정됐지만, 제1등지느러미와 제2등지느러미 사이에 뚜렷한 융기선이 확인되면서 흑상어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두 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있으면 흑상어, 없으면 무태상어로 구분됩니다. 부캉이의 몸길이는 약 3미터로 확인됐으며, 배 쪽 생식기 형태를 통해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흑상어는 최대 4.2미터까지 자라는 대형 상어로, 주로 어류와 오징어류 등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를 비롯해 전 세계 열대·아열대·온대 해역에 분포하며, 18도에서 26도 정도의 수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흑상어는 성장과 번식이 느린 종으로, 개체 수 감소로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적색목록에서 '위기종'인 EN 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무태상어와 같은 종으로 인식됐다가 지난 2019년 국내 미기록종으로 학계에 보고됐으며, 이후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연안 곳곳에서 출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캉이는 외해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구조 당국의 두 차례 시도에도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 당국은 당분간 별도의 구조 작업을 하지 않고,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의 유영 행동과 건강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어제(5일)까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