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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동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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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박종율 부산시의회의원,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 김규상 사회적협동조합 일&행복 대표, 초고령사회 간병대란…‘외국인 간병인제도’ 현실적 대안 될까

KNN ‘파워토크’에 출연한 박종율 부산시의원,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 김규상 사회적협동조합 일&행복 대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현실을 짚으며 “간병은 더 이상 가족의 의무만으로 버틸 수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 사람은 부산이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구 비중(6.4%)에 비해 요양병원 비중(11.8%)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23.9%)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어 “간병 인력 부족이 구조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규상 대표는 “정부 권장 기준대로라면 병원 한 곳당 간병 인력 30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25명 안팎에 그친다”며 “부산만 놓고 봐도 당장 800~1,000명 정도의 간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간병의 월 급여는 200만 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1:1 개인 간병은 4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현실도 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간병사 제도의 혼선과 법·제도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간병사의 자격이 민간에 머물면서 임금·근로조건·책임 범위가 제각각이고, 그 부담이 보호자와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이른바 ‘간병 지옥’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부산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입니다. 박종율 의원은 “내국인 인력만으로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만큼, 교육·비자·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설계한 외국인 간병인 모델이 필요하다”며 “부산이 선도적으로 TF를 꾸려 제도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덕 기획관은 비자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간병을 외국인 취업비자(E-7) 체계 안에 어떻게 편입할지, 혹은 부산형 지역 특화 비자(E-7-B 등)를 두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내국인 일자리, 공공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상 대표는 베트남 간호·보건 계열 대학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에서 기본 의료·간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한국어·의학 용어·부산 사투리를 포함한 기초소통 교육을 한 뒤, 국내에서 1~3개월 추가 교육과 실습을 거치는 2단계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내 기숙, 상담창구, 보험·산재 보장 등 정주 지원도 필수 장치로 꼽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일본·호주·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낮은 인건비만 보고 도입하면 무단이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된다”며 “임금·정주·경력 경로까지 함께 설계해야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간병인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부산이 먼저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덕 기획관 역시 “외국인 간병은 노인 돌봄뿐 아니라 노동 가능 인구를 지키는 핵심 인구 전략”이라며 “부산형 모델을 두고 시와 시의회, 현장이 함께 해법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02.24

[파워토크] 부산·경남 행정통합···“대한민국 경제 수도 만들겠다”

지난 14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시·도민 의견 수렴과 상향식 통합 추진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KNN 파워토크에서는 전호환, 권순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수도’를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짚었습니다. 두 위원장은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시민들에게 행정통합의 필요성, 실효성, 통합 조건을 알리는 것”이라 설명하며, 내년 12월까지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활발한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주요 쟁점은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조직으로 가는 ‘2계층 체제’와 기존 광역단체를 유지하면서 연방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는 ‘3계층 체제’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공동 합의문의 ‘상향식 통합’, ‘완전한 자치권 보장’, ‘신중한 추진’, ‘부울경의 완전 통합 지향’이라는 네 가지 원칙도 논의의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해 “대한민국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성공적인 통합의 필요조건으로 ‘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자치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국토이용권 등)과 ‘시·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압도적인 찬성’을 꼽았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025.02.03

[2026 지역대학을 가다] 대동대학교, 세대와 시대를 잇는 휴먼케어 특성화 대학

부산 최초 간호 교육의 시작점인 대동대학교는 1971년 개교 이래 50여 년을 넘어 미래 교육 100년의 지평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동대학교는 생생한 교육 현장, 든든한 산학 협력, 그리고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 전문대학 취업률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그 교육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간호학부는 1971년 개설 이래 지역 보건 의료 산업을 선도하며, 부산 유일의 간호학 학사학위 및 교원양성기관 인증, 교직 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 간호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호텔조리·베이커리과, 소믈리에·바리스타과 등의 다채로운 학과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대동대학교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전담학과를 운영하며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을 실현합니다. 대동대학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수시 1차 원서 접수를 진행하며, 수시 2차와 정시 모집도 이어집니다. 대동대학교는 '사람을 향한 교육'이라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현장을 가르치고 삶을 이해하며 학생들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경화 총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고, 간호 보건 특성화 및 평생교육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 왔다”며 “50여 종의 장학 제도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08.14

[부산이 재밌다 NOW] 윤태한 부산시의원, “청년이 돌아오는 복지·환경 선도 도시 만들겠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윤태한 의원이 KNN ‘부산이 재밌다 Now’에 출연해 자신의 삶과 의정 비전, 부산 복지·환경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윤 의원의 젊은 시절 사진이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고, 그는 “혼자 살아온 과정 속에서 늘 봉사의 마음을 품어왔다”고 회상했습니다. 윤 의원은 청년회·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 활동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지역 정치에 참여하게 됐고, 구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원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청년회 시절 자율방범 활동이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980~90년대에는 지역에 좀도둑이 많아 현행범을 잡은 적도 있다”며 “두려움보다 공동체를 지키려는 젊음의 패기가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한 것은 자랑이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유출이 이어지는 점이 가장 큰 과제”라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추진한 대표 정책으로는 전국 최초 ‘초다자녀 조례’를 꼽았습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에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라는 부산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부모 의견을 수렴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써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부산의 미래 비전을 “시민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말미에“시민들이 살고 싶은 부산, 청년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04.03

[파워토크] 김희철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 키워드로 돌아본 2024… 데이터가 보여준 한 해의 흐름

2024년 한 해를 빅데이터로 돌아보는 특별 대담이 KNN 시사대담 프로그램 ‘파워토크’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 김희철 교수가 출연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앙·지역 일간지 기사 약 50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정치 부문에서는 총선, 조국혁신당, 특검법, 비상계엄·탄핵 정국 등이 분기별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특히 4분기에는 부정 기사 비율이 50%를 넘기며 민심의 불안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AI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고, 부산·경남의 전력 반도체 산업단지 논의와 함께 수도권 집중, 청년 유출, 지역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국제 분야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 수도권 병상 쏠림, 하마스-이스라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기술 영역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AI 기반 연구의 노벨상 선정이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히며, K-문학과 인공지능이 각각 소프트파워와 미래 기술 인프라의 상징적 키워드로 분석됐습니다. 김희철 교수는 2025년을 이끌 키워드로 ‘대선’과 ‘생활 속 AI’를 제시하며, 빅데이터가 민심과 사회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워토크는 “혼란과 분열이 컸던 한 해였지만, 통합·회복·혁신의 가능성도 함께 보였다”며 2025년이 더 희망적인 키워드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12.30

부산시, 행정망 단일 서버 의존…“디지털 재난 대비책 시급”

부산시가 주요 행정 데이터를 본청 내부 단일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 화재나 전산 장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국 행정망이 마비된 가운데, 부산시 또한 단일 서버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승연 의원(수영2)은 지난 5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미흡에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부산시도 본청 내 단일 서버에 주요 행정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부산시 행정망 마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만 전면 이중화 체계를 구축했다"며 "다른 광역지자체는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해서 관리하거나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산시도 단일 서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이중화 또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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