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5세 이상 23.9%…인력난 상시화
비자·정주·교육 패키지 설계 ‘핵심 과제’
“간병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인프라”

KNN ‘파워토크’에 출연한 박종율 부산시의원,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 김규상 사회적협동조합 일&행복 대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현실을 짚으며 “간병은 더 이상 가족의 의무만으로 버틸 수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 사람은 부산이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구 비중(6.4%)에 비해 요양병원 비중(11.8%)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23.9%)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어
“간병 인력 부족이 구조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규상 대표는 “정부 권장 기준대로라면 병원 한 곳당 간병 인력 30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25명 안팎에 그친다”며
“부산만 놓고 봐도 당장 800~1,000명 정도의 간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간병의 월 급여는 200만 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1:1 개인 간병은 4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현실도 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간병사 제도의 혼선과 법·제도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간병사의 자격이 민간에 머물면서 임금·근로조건·책임 범위가 제각각이고, 그 부담이 보호자와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이른바 ‘간병 지옥’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부산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입니다.

박종율 의원은 “내국인 인력만으로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만큼, 교육·비자·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설계한 외국인 간병인 모델이 필요하다”며
“부산이 선도적으로 TF를 꾸려 제도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덕 기획관은 비자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간병을 외국인 취업비자(E-7) 체계 안에 어떻게 편입할지, 혹은 부산형 지역 특화 비자(E-7-B 등)를 두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내국인 일자리, 공공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상 대표는 베트남 간호·보건 계열 대학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에서 기본 의료·간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한국어·의학 용어·부산 사투리를 포함한 기초소통 교육을 한 뒤,
국내에서 1~3개월 추가 교육과 실습을 거치는 2단계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내 기숙, 상담창구, 보험·산재 보장 등 정주 지원도 필수 장치로 꼽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일본·호주·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낮은 인건비만 보고 도입하면 무단이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된다”며
“임금·정주·경력 경로까지 함께 설계해야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간병인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부산이 먼저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덕 기획관 역시 “외국인 간병은 노인 돌봄뿐 아니라 노동 가능 인구를 지키는 핵심 인구 전략”이라며 “부산형 모델을 두고 시와 시의회, 현장이 함께 해법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