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본소득 효과' 인구유입? 위장전입?

주우진 입력 : 2025.11.27 20:48

<앵커>
경남 남해군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달 15만원을 주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시작됩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남해군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인구유입은 수도권이 아닌 인접지역, 특히 부산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기본소득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불법이 활개칠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만명선이 무너지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경남 남해군의 인구가 갑자기 반등한 건 지난 9월입니다.

남해에 살면 매달 1명당 1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기대가 커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마침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자 인구가 본격 유입돼 이달 중순까지 538명이 늘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입된 인구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근 경남 진주시 68명, 사천시 56명 순입니다.

부산이 사하구를 중심으로 남해 출향인사가 많고 향우회 활동도 활발했던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보다 인근에서 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지역내 인구 출혈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일이죠, 풍선효과 밖에 없는 이거를 소멸지역 인구유입정책으로 쓴다는 건 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인구 증가에, 위장전입을 통한 기본소득 부정수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나 친척집, 빈집에 주소만 등록해 기본소득 혜택만 보려는 행태가 벌써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영란/경남 남해군의회 의장 "동네 이장님들 얘기들어보면 살지도 않으면서 빈집에 주소를 갖다놓고 있고 또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놓고 있다..."}

각종 우려를 안고 출발할 기본소득사업 시행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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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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