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자동차 원산지 기준 완화로 관세혜택 확대

박동현 입력 : 2025.12.16 11:13

사진 연합뉴스

자동차·K-푸드 원산지 완화로 수출 혜택 확대
자동차 관세혜택 넓히고 영국 고속철 시장 추가 개방
비자 정비·공급망 협력 신설…디지털·AI 규범도 도입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협상은 기존 한영 FTA에서 상품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고, 원산지 기준 완화와 정부조달·서비스 등 분야 성과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동차(관세 10%)는 무관세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 기준이 55%에서 25%로 낮아져 관세혜택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원료 가격 변동으로 부가가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 완화가 영국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당사국 내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공정이 이뤄지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원재료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쓰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이 고속철 시장을 추가 개방해 기존의 불균형을 보완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추가 개방하고, AI 기반 신서비스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유지보수 인력 등의 입국을 돕기 위해 비자 제도를 정비하고, 영어 요건이 없는 비자 타입 활용과 협력업체 인력 초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급망 협력 장을 신설해 교란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고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무역 규범과 AI 협력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협정문 정비를 거쳐 국회 비준 등 발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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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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