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초과세수, 민생 안정에 투입…국채 발행도 줄인다
반도체 호황에 세수 63조 증가…정부, 민생·금융시장 안정에 활용

올해 세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민생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고, 국고채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과 함께 초과세수 활용 방안,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늘어난 세수가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재정을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면 통화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고채 금리와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국내 요인까지 겹치면서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제당국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 폭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바이백은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국고채를 정부가 시장에서 사들여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당초 계획한 국고채 발행 물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세수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 국채 공급을 줄이면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과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당국은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국내에서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