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국장 인도장 공항 확대…국감 '뜨거운 감자'
황보람
입력 : 2026.09.24 19:14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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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항에서 운영되는 입국장 인도장의 김해공항 확대 설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확대를 놓고 면세업계와 정치권의 내부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인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산항에 안착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공항 확대를 놓고 각 기관과 기업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또 해외로 빠져 나가는 쇼핑 수요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대기업 면세점들의 면세 수요 독식, 설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중소·중견 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을하고 있고, 입국장 인도장이 시행이 되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 동안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드는 비용보다 이용객들이 갖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세범죄 등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항으로의 단계적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입국장 인도장의 공항 확대와 중소 면세점 상생 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분명히 국민들의 그런 편의를 증진하고 또 국내 면세 기업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묶여있던 '입국장 인도장'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국내 공항 최초로 김해공항이 '입국장 인도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박은성
부산항에서 운영되는 입국장 인도장의 김해공항 확대 설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확대를 놓고 면세업계와 정치권의 내부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인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산항에 안착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공항 확대를 놓고 각 기관과 기업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또 해외로 빠져 나가는 쇼핑 수요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대기업 면세점들의 면세 수요 독식, 설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중소·중견 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을하고 있고, 입국장 인도장이 시행이 되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 동안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드는 비용보다 이용객들이 갖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세범죄 등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항으로의 단계적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입국장 인도장의 공항 확대와 중소 면세점 상생 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분명히 국민들의 그런 편의를 증진하고 또 국내 면세 기업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묶여있던 '입국장 인도장'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국내 공항 최초로 김해공항이 '입국장 인도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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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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