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안 제정 규모는 미국 이어 2위…“안전 체계는 여전히 과제”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에서도 1위를 기록했으며, AI 관련 법안 제정 규모 역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집계됐습니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특허 건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12.06%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인구 대비 혁신 수준을 보여주는 특허 밀도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생성형 AI 이용률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25.9%였던 이용률은 하반기 30.7%로 4.8%포인트 상승해 조사 대상 30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률 순위도 25위에서 18위로 7계단 상승하며 미국(28.3%) 등을 앞질렀습니다.

AI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64%)였으며, 싱가포르(60.9%), 노르웨이(46.4%), 아일랜드(44.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책 분야에서도 한국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이 제정한 AI 관련 법안은 17건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2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AI 주요 모델 출시 건수는 미국이 50건, 중국이 30건으로 1∼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5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안전 체계 구축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된 AI 사고 건수는 2024년 233건에서 지난해 362건으로 증가했으며, 주요 AI 기업들이 성능 지표는 공개하면서도 안전 관련 정보는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