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로남불, 신뢰 잃은 정치권
지역의 이름으로 뽑았지만, 서울에 사는 그들
지역 현안은 외면한 채, 서울 집값만 논하는 정치권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누가 그랬다는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당사자들은 “불법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한 행동이라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복합적이다.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은 정부의 규제 대책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집이 없는 사람 또는 지방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 집값 상승 자체에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어느 쪽이든 부동산 문제 앞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맹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야당 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34명이 유주택자였고,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에 달했다.
이 중 20%가 넘는 61채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돼 있다.
즉, 지역구가 강남이 아닌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범위를 넓히면,
부산이나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도 서울·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가 기자 시절, 지역 정치인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취재했을 때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두고 있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강남이나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런 현실은 정부 정책이나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부산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미 몇 년째 침체되어 있고,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매번 설전을 벌이고 있으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단지 한 사례일 뿐이다.
필자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실제로는 ‘강남 의원’에 더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지역구는 부산과 경남이지만 정작 본인은 강남에 살고,
지역 현안을 체감하지 못한 채 때로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반대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들이 과연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할 수 있을까?

게다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부산과 경남의 정치 구조 속에서
굳이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 발로 뛰며 일할 동기조차 약해진다.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을 다루는 자리이므로
지역 이해만을 앞세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지역의 이해와 맞닿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에 살며 지역민과 호흡하는 의원이 많을수록
정책의 현실성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무늬만 지역 국회의원인 강남 의원’을 뽑아놓은 건
결국 우리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지역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서울에 사는 강남의원을 뽑는
우리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