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우리는 안되나?' 독일마을 영업제한 논란
김민욱
입력 : 2017.04.18 20:00
조회수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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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됐던 교포들의 정착을 위해 조성된 곳이 남해 독일마을입니다.
요즘은 한해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장사를 하게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동양 씨 부부는 독일 유학생*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12년전 독일 마을에
정착해 민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지난해 이 민박집이
카페도 같이 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독일마을내 41 가구 가운데 9곳이 이같은 영업을 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1가구를 제외한 40가구가 주거용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동양/남해 독일마을운영위원장/'(남해군이 독일마을은) 주거전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류가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설명회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마을은 이 표지석을 기준으로
경계가 구분됩니다.
이 마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밖에서는 합법이 되기
때문에 독일마을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독일마을이 퇴직뒤
조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착
마을이라며 영업을 허가하면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입니다.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류충현/남해 독일마을 인근 펜션운영/'(외부에서) 땅값을 올려서 부동산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생존권 그런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독일마을내에서
위탁 영업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
예술촌 주거지는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요즘은 한해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장사를 하게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동양 씨 부부는 독일 유학생*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12년전 독일 마을에
정착해 민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지난해 이 민박집이
카페도 같이 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독일마을내 41 가구 가운데 9곳이 이같은 영업을 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1가구를 제외한 40가구가 주거용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동양/남해 독일마을운영위원장/'(남해군이 독일마을은) 주거전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류가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설명회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마을은 이 표지석을 기준으로
경계가 구분됩니다.
이 마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밖에서는 합법이 되기
때문에 독일마을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독일마을이 퇴직뒤
조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착
마을이라며 영업을 허가하면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입니다.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류충현/남해 독일마을 인근 펜션운영/'(외부에서) 땅값을 올려서 부동산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생존권 그런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독일마을내에서
위탁 영업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
예술촌 주거지는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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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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