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 택시 '콜 제한' 부당... 택시시장 새 국면

최한솔 입력 : 2025.06.15 20:44

<앵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T블루' 택시 서비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동안 개인택시조합들은 지역콜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카카오 택시 가맹 사업자는 지역콜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해당 규제가 잘못됐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업계 내부에서 환영과 우려가 뒤섞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양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방석윤 씨.

지난해 '카카오T블루'에 가입하자, 지역 개인택시 조합에서 운영하는 '양산콜'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지역콜 서비스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개인택시조합의 내부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장태영/개인택시조합 양산지부장/카카오 대기업에 막대한 수수료를 주면서도 지역내에 한정돼 있는 콜을 우리 종사자들 간에 뺏어 먹기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로 제명된 양산지역 개인택시 기사들만 150여명

이들은 지난해 7월 사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인택시조합을 공정위에 제소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택시조합이 개별 사업자의 영역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대기업 가맹 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방석윤/대기업 가맹택시 기사/택시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은 콜입니다 콜.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카카오 콜도 가입을 했는데 (불공정 규제가 맞습니다.)"}

조합 측은 이대로면 장기적으로 지역콜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교통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사용자 대부분이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만큼 서비스중단은 고스란히 이들의 피해로 이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노령층이 많이 찾는 지역콜의 중단은 이미 타시도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차원에서라도 지역콜의 생존을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이 지자체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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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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