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황보람 입력 : 2026.07.29 17:39

국가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을 책임지고, 심리치료 등까지 지원하는 통합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함께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등 피해회복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부산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과거사 사건 12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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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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