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며 수사에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검찰로 사건 송치 뒤 1년 동안이나 기소여부가 결정이 안되고 있다는 제보자를 옥민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살던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난 지난 2023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월세사기 피해자 A씨/" 알고보니 그냥 정말 다 빚인 건물인거죠, 계약서 상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월세 체결하면 안된다. 이게 정확히 나와있는데 (임대인은)알고 있음에도 그런 거를 저한테 고지를 안했고...}

지난해 사건은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로 넘어갔지만 여태껏 진척이 없습니다.

{전월세사기 피해자 A씨/"제가 자필 탄원서를 냈고요. 그렇게 해도 돌아오는 건 검사님이 너무 없다. 인원이 너무 없고 일이 너무 많다. 막 이러니까 정말 피가 말리긴 해요.}

그러는 사이 오피스텔은 공매로 넘어갔고 A 씨는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20대 노동자.

원청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입건됐지만,3년이 지나도록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인력이 모자란 검찰이 계속해서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부산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52명으로 정원 84명에 한침 못미치는 실정인데요. 간부급 인력 등을 제외하면 실질 수사 인력은 28명에 불과합니다.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겁니다.

"이러한 여파로 부산지검의 장기 미제 사건도 2024년 대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원진/변호사/"대부분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피해가 많은데 이런 피해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지 구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형사절차가 지연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는) 민사적인 부분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피해가 많이 ...}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가중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